VOD다운 계도기간 등 방안 모색…업계 “고영향 범위 모호” 민감한 반응시민단체 “되레 불확실성 커질 것…합리적 규제 머리 맞대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조만간 의견수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대전환’을 위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미루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중 과태료 부과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수렴 방법과 시점을 고민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도기간 설정은 행정기관의 공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때 (과태료 유예 관련 의견수렴도) 같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유예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미 여러 경로로 시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검토”가 언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AI법이 내년 8월에 전면 시행되고, 기업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국내 AI 산업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 윤리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I 업계에서는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와 글·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AI 위험관리 방안과 활용된 데이터 설명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해 AI 스타트업 전반이 규제 영향권에 들 것 같다”며 “고영향 AI 서비스라는 고지를 해야 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를 피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선 AI 안전 규범 수립을 뒤로 미루면 오히려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과태료 유예는 규범 형성 자체를 미루려는 것으로 보여 업계에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기업들이 무조건 유예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합리적 규제가 뭔지를 제안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고등부 장샤론이 ‘The Color Purple’의 I‘m here을 열창하고 있다.
뮤지션 김동률이 2년 만에 팬들과 무대에서 만난다.
뮤직팜은 김동률이 오는 11월8일부터 10일, 13일부터 16일까지 총 7일간 7회에 걸쳐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산책’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김동률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 계정에 콘서트 포스터를 게시하며 공연 소식을 전했다. 그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1월에 만나요!”라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공연 일정과 함께 공개된 포스터는 동화 같은 일러스트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푸른 호수가 펼쳐진 숲속 한가운데에서 피아노를 치는 김동률의 뒷모습이 그려졌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0월 신곡 ‘산책’ 발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그의 단독 무대다. ‘산책’은 어쿠스틱 연주로 이뤄진 레트로 스타일의 곡으로, 오랜만에 선보인 ‘김동률표 전통 발라드’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답장’ ‘리플레이’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등 그의 보석 같은 히트곡 또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률이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2023년 10월 ‘멜로디’(Melody) 공연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당시 총 6만 관객을 동원한 공연은 다채로운 세트리스트와 조명의 감각적인 디테일을 더해 ‘빛과 소리의 향연’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뮤직팜은 “2년 만에 콘서트로 복귀하는 만큼 더욱 탄탄해진 음악과 웅장함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률은 1993년 그룹 전람회로 데뷔했으며 1998년부터 솔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최근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향고래가 발견돼 먼바다로 유도된 사례가 있었다. 울산 앞바다에서도 돌고래가 많이 관찰됐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고래는 한국인에게는 매우 친근하면서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해양 생물로 각인돼 왔다.
고래는 바닷속에서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다. 수백㎞를 가로지르며 먹이를 찾고, 무리를 부르고, 사랑을 속삭이는 과학적 경이다. 진화의 산물이자 생존의 도구인 것이다. 흑고래는 오페라 가수처럼 20㎐(헤르츠)에서 10㎑(킬로헤르츠)에 이르는 복잡한 주파수의 노래로 바다를 채운다. 이를 통해 원거리의 짝을 유혹하고 무리의 결속을 다진다.
과학자들은 고래의 노래가 지역마다 고유한 ‘방언’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부산 사투리와 서울말이 다르듯, 동해 고래의 노래는 태평양 고래의 노래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방언은 고래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무리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고래는 초음파를 이용해 먹이를 찾는다. 자신이 발사한 초음파가 어딘가에 반사돼 돌아온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먹이 위치와 크기를 파악한다. 심해 어둠 속에서 이런 능력은 고래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을까. 바로 ‘수중청음기 부표’ 덕분이다. 이 부표는 바다 위에 띄워 수중의 소리를 실시간 감지·분석하는 장비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동해안을 따라 앞으로 여러 개의 수중청음기 부표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고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표들은 파도와 조류를 견디도록 설계됐으며, 태양광으로 충전된다. 고래 소리의 주파수와 전달 거리를 감안해 최적의 간격(20~50㎞)으로 배치될 것이다.
여기서 취합될 실시간 데이터는 고래와 연관된 생태학적 연구와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흑고래 노래 패턴을 분석하면 개체 수 변화와 번식 성공률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선박 소음이 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해양 정책에 반영하는 일도 가능하다.
특정 해역에서 고래 소리가 집중적으로 감지될 경우, 해당 정보를 어선들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고래가 있는 구역을 피해 조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고래의 그물 얽힘 사고를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수중청음기 부표에서 감지된 고래 소리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 운항하는 수중 드론을 활용해 고래를 근거리에서 관찰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드론은 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저소음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고래 행동을 촬영하거나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이 같은 과학적 시스템을 고래 관광선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광선에는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연동된 화면이 설치돼 고래 위치를 시각화하고, 스피커로는 부표에서 잡아낸 소리를 들려준다.
상상해보라. 제주 바다 한가운데에서 흑고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관광객은 그 소리의 주인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을 말이다. 이런 기술로 고래 발견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관광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고래의 노래는 단순한 생물의 울음이 아니라 바다의 건강을 알려주는 지표이자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과학의 언어다. 고래의 노래를 듣는 것, 그것은 자연과의 교감을 넘어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 해양의 모습을 미리 경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바다는 소리로 가득한 살아있는 교향곡이다. 이제 그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감상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