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심우정 ‘계엄 개입’ 정조준

특검, 박성재·심우정 ‘계엄 개입’ 정조준
조은석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12·3 불법계엄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실과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으며 박 전 장관 자택과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휴대전화 등 물품만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러한 지시를 준비했을 것으로 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의 수첩에 적힌 ‘검찰 등 별도 파견받아 운용하고’ ‘구치소에 분산 운용’ 등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와 겹치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사실이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검은 계엄에 법무부가 동원되는 과정에 심 전 총장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안가 회동’ 등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반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통상적인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심 전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의견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였는데 이를 두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안가 회동 자체가 현 단계에서 범죄는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정황적 자료나 사실의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이지만 과징금 규모 심의를 앞둔 SK텔레콤으로선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 규모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위약금 면제에 따른 추가 비용은 3분기 실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초 수산 특화 박물관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전남 완도군에 들어선다. 완도군은 “지역 숙원이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비 1138억원을 전액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박물관은 청해진 유적지 일원에 부지 4만6886㎡, 연면적 1만4414㎡ 규모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난 3년간 박물관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2년 전라남도 공모에서 7개 시군을 제치고 건립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와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등 절차를 거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장 설명회와 기재부 심의·점검 등을 1년7개월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박물관은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시·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 해양문화 공간으로 꾸려진다. 1층에는 수산 역사관, K시푸드관, 디지털 브리지관, 어린이박물관 등이 마련되고, 2층에는 수장고와 연구·사무 공간이 들어선다. 완도군은 박물관 건립에 맞춰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수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 구조를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민주당 일각은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온 법안들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물방울 작가’ 김창열(1929~2021)의 물방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2일 개막하는 전시 ‘김창열’은 김창열의 작고 후 국공립미술관에서 처음 열리는 회고전이다. 김창열의 회고전으로도 최대 규모로, 작품 120여점이 출품됐다. 특히 작품 31점은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큰 명성을 안겨주며 평생 천착해 온 물방울을 김창열이 그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그는 1970년대 초 프랑스 파리에서 그린 물방울 그림을 통해 평단에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 그전에 그가 그렸던 여러 작품들을 통해 물방울의 탄생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파리에서부터 김창열의 삶을 거꾸로 되짚어보자. 그는 1965년 김환기의 권유로 미국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뉴욕에서 작업했다. 1950년대 한국에서 현대미술가협회 창립을 주도하고 앵포르멜(비정형 미술) 운동을 벌였고, 1961년 파리·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에 출품하며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기에 가능했다.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김창열은 해방 즈음 월남해 서울대에서 미술을 공부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해 학업을 멈춰야 했다. 한국전쟁과 뉴욕에서의 삶은 물방울에 천착하기 전 김창열의 미술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열쇳말이다. 한국전쟁에서 주변인들이 목숨을 잃었던 경험은 김창열이 상처를 형상화한 듯 거친 형태와 질감의 선을 화폭에 그려내게 했다. 이 시기 김창열의 작품명 중엔 ‘제사’가 많은데, 전쟁으로 숨진 이들을 그림으로 위로하려 한 것이다. 뉴욕에서는 김창열의 그림이 바뀐다. 매끈한 기하학적 추상화가 때로는 착시를 일으키며 그려진다. 이런 변화는 프랑스식 예술 사조를 따랐던 그의 그림이 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작품에는 스프레이나 스텐실 기법도 쓰였는데, 이는 록펠러재단 지원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기는 벅찼던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넥타이 공장을 다녔기 때문에 배운 기술이다. 김창열은 뉴욕에서의 시간을 ‘한국전쟁만큼이나 힘겨운 기억’으로 회고했다. 김창열이 1969년 파리로 이주하며 그림도 변화를 맞는다. 틈새로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듯한 ‘현상’ 연작이 이때 그려진다. 미국에서 그렸던 여러 도형들이 액체처럼 흘러내리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여러 시행착오와 실험 끝에 1970년대 물방울 작업이 시작됐다. 1973년 고가구를 취급하던 파리 놀 인터내셔널 갤러리에서의 개인전에 등장한 물방울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를 비롯한 당대 유명인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김창열의 명성도 높아진다. 이후 김창열의 그림은 마(麻)로 된 캔버스 위에 천자문과 물방울을 함께 그린 3m 높이의 대형 작품 ‘회귀 SNM93001’(1991)부터 프랑스 ‘르 피가로’ 신문 한 면에 물방울을 여럿 그린 ‘르 피가로’(197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김창열에게 물방울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생전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러 답변을 내놨으나, 작고 전 ‘못 그린 물방울이 많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남겼다고 한다. 그의 삶과 작품까지 미뤄보면 물방울은 ‘죽음과 상처에 대한 애도’로도 읽힌다. 전시에는 그가 1967년에 그린 ‘제사’의 앞면과 캔버스 뒷면이 함께 공개돼 있는데, 뒷면에는 그의 영문 이름과 ‘FLESH AND SPIRIT’(살과 정신)이라는 문구가 함께 쓰였다. 전시를 기획한 설원지 학예연구사는 “김창열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가 인간의 폭력성과 신체성에 대한 사유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물방울 그림을 보면서도 관람객들이 그가 추구했던 바를 발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최초의 물방울 회화로 알려진 ‘밤에 일어난 일’(1972)보다 1년 앞서 그려진 물방울 회화 2점, 기록에만 남아있었을 뿐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던 1955년 작 ‘해바라기’, 김창열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기에 공개하기 꺼렸던 뉴욕에서 그린 그림 8점 등은 이번 전시에 최초 공개된다. 유리로 물방울을 표현한 1993년 작 설치작품 ‘Ceremony’는 재제작돼 그의 1950~1960년대 작품들과 함께 전시된다. 유리로 된 물방울에 그가 상처를 거칠게 그렸던 초기 그림들이 비치게끔 구성돼 있다. 전시는 오는 12월21일까지. 관람료는 2000원. 화성시청역더리브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신카박 안산이혼변호사 수원대형로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 팔로우 구매 카마그라구입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평택개인회생 안양대형로펌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의정부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생활지원사 홍대보톡스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소액결제 미납 남양주대형로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수원강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수원성범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협의이혼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위자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호텔더보타닉세운명동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코오롱하늘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법무법인 용인강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본그린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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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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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12·3 불법계엄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실과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으며 박 전 장관 자택과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휴대전화 등 물품만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러한 지시를 준비했을 것으로 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의 수첩에 적힌 ‘검찰 등 별도 파견받아 운용하고’ ‘구치소에 분산 운용’ 등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와 겹치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사실이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검은 계엄에 법무부가 동원되는 과정에 심 전 총장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안가 회동’ 등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반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통상적인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심 전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의견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였는데 이를 두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안가 회동 자체가 현 단계에서 범죄는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정황적 자료나 사실의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이지만 과징금 규모 심의를 앞둔 SK텔레콤으로선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 규모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위약금 면제에 따른 추가 비용은 3분기 실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초 수산 특화 박물관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전남 완도군에 들어선다.
완도군은 “지역 숙원이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비 1138억원을 전액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박물관은 청해진 유적지 일원에 부지 4만6886㎡, 연면적 1만4414㎡ 규모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난 3년간 박물관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2년 전라남도 공모에서 7개 시군을 제치고 건립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와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등 절차를 거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장 설명회와 기재부 심의·점검 등을 1년7개월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박물관은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시·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 해양문화 공간으로 꾸려진다. 1층에는 수산 역사관, K시푸드관, 디지털 브리지관, 어린이박물관 등이 마련되고, 2층에는 수장고와 연구·사무 공간이 들어선다.
완도군은 박물관 건립에 맞춰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수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 구조를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민주당 일각은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온 법안들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물방울 작가’ 김창열(1929~2021)의 물방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2일 개막하는 전시 ‘김창열’은 김창열의 작고 후 국공립미술관에서 처음 열리는 회고전이다. 김창열의 회고전으로도 최대 규모로, 작품 120여점이 출품됐다. 특히 작품 31점은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큰 명성을 안겨주며 평생 천착해 온 물방울을 김창열이 그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그는 1970년대 초 프랑스 파리에서 그린 물방울 그림을 통해 평단에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 그전에 그가 그렸던 여러 작품들을 통해 물방울의 탄생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파리에서부터 김창열의 삶을 거꾸로 되짚어보자. 그는 1965년 김환기의 권유로 미국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뉴욕에서 작업했다. 1950년대 한국에서 현대미술가협회 창립을 주도하고 앵포르멜(비정형 미술) 운동을 벌였고, 1961년 파리·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에 출품하며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기에 가능했다.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김창열은 해방 즈음 월남해 서울대에서 미술을 공부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해 학업을 멈춰야 했다.
한국전쟁과 뉴욕에서의 삶은 물방울에 천착하기 전 김창열의 미술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열쇳말이다. 한국전쟁에서 주변인들이 목숨을 잃었던 경험은 김창열이 상처를 형상화한 듯 거친 형태와 질감의 선을 화폭에 그려내게 했다. 이 시기 김창열의 작품명 중엔 ‘제사’가 많은데, 전쟁으로 숨진 이들을 그림으로 위로하려 한 것이다.
뉴욕에서는 김창열의 그림이 바뀐다. 매끈한 기하학적 추상화가 때로는 착시를 일으키며 그려진다. 이런 변화는 프랑스식 예술 사조를 따랐던 그의 그림이 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작품에는 스프레이나 스텐실 기법도 쓰였는데, 이는 록펠러재단 지원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기는 벅찼던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넥타이 공장을 다녔기 때문에 배운 기술이다. 김창열은 뉴욕에서의 시간을 ‘한국전쟁만큼이나 힘겨운 기억’으로 회고했다.
김창열이 1969년 파리로 이주하며 그림도 변화를 맞는다. 틈새로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듯한 ‘현상’ 연작이 이때 그려진다. 미국에서 그렸던 여러 도형들이 액체처럼 흘러내리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여러 시행착오와 실험 끝에 1970년대 물방울 작업이 시작됐다. 1973년 고가구를 취급하던 파리 놀 인터내셔널 갤러리에서의 개인전에 등장한 물방울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를 비롯한 당대 유명인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김창열의 명성도 높아진다. 이후 김창열의 그림은 마(麻)로 된 캔버스 위에 천자문과 물방울을 함께 그린 3m 높이의 대형 작품 ‘회귀 SNM93001’(1991)부터 프랑스 ‘르 피가로’ 신문 한 면에 물방울을 여럿 그린 ‘르 피가로’(197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김창열에게 물방울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생전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러 답변을 내놨으나, 작고 전 ‘못 그린 물방울이 많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남겼다고 한다. 그의 삶과 작품까지 미뤄보면 물방울은 ‘죽음과 상처에 대한 애도’로도 읽힌다. 전시에는 그가 1967년에 그린 ‘제사’의 앞면과 캔버스 뒷면이 함께 공개돼 있는데, 뒷면에는 그의 영문 이름과 ‘FLESH AND SPIRIT’(살과 정신)이라는 문구가 함께 쓰였다. 전시를 기획한 설원지 학예연구사는 “김창열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가 인간의 폭력성과 신체성에 대한 사유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물방울 그림을 보면서도 관람객들이 그가 추구했던 바를 발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최초의 물방울 회화로 알려진 ‘밤에 일어난 일’(1972)보다 1년 앞서 그려진 물방울 회화 2점, 기록에만 남아있었을 뿐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던 1955년 작 ‘해바라기’, 김창열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기에 공개하기 꺼렸던 뉴욕에서 그린 그림 8점 등은 이번 전시에 최초 공개된다. 유리로 물방울을 표현한 1993년 작 설치작품 ‘Ceremony’는 재제작돼 그의 1950~1960년대 작품들과 함께 전시된다. 유리로 된 물방울에 그가 상처를 거칠게 그렸던 초기 그림들이 비치게끔 구성돼 있다. 전시는 오는 12월21일까지. 관람료는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