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찬탄 확장’ 장동혁 ‘반탄 영끌’…국힘 당대표 결선 표심 어디로

김문수 ‘찬탄 확장’ 장동혁 ‘반탄 영끌’…국힘 당대표 결선 표심 어디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4일 시작된 결선 투표에서 각기 다른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겨냥한 외연 확장을 시도한 반면 장 후보는 반탄파 세력 결집에 집중했다. 두 후보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하면서 당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전당대회에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누르고 결선에 진출한 김·장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오는 26일 결과를 발표한다. 두 후보는 결선에 돌입하자 찬탄파 통합 여부를 놓고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찬탄파를 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선에 진출하자 ‘GO TOGETHER(함께 가자)’ 구호를 앞세우고 전날 안철수 의원을 만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대오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를 지낸 김 후보가 광범위한 보수 지지세를 기반으로 찬탄파 표심에 호소하는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전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TV토론에서 찬탄파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어게인’ 전한길씨 중 한 전 대표를 차기 선거에 공천하겠다며 그를 “우리 당의 자산”으로 치켜세웠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며 당원들에게 결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는 사실상 김 후보 지지로 해석됐다. 장 후보는 찬탄파를 “내부 총질하는 분들”로 규정하며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하나로 가면 좋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당론을 어기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며 “당 안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어떻게 품나”라고 말했다. 극우 세력까지 아우르는 선명성을 토대로 반탄파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만 결선에 진출하고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당선인 5명 중 3명이 반탄파인 데에서 드러난 압도적인 반탄 지지세에 편승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반탄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도 장 후보 지원군이다. 장 후보는 이날 “결선에 갔다고 표를 계산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의 찬탄파 포용 행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번복한 사실도 재차 거론하는 등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대여 투쟁 방식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찬탄파와 광장의 아스팔트 보수를 총 결집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원내 국회의원들이 구심점이 돼 거대 여당과 맞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장 후보가 TV토론에서 한동훈·황교안 전 대표를 거론해 “여태껏 원외 당대표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말하자, 김 후보가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했고 장 후보보다 더 오래 했다”고 ‘원내 대 원외’ 신경전을 벌였다. 장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김 후보는 전직 의원이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퇴행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TV토론에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복당 신청 시 수용하겠다고,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와 대선이 끝난 뒤 탈당이 줄을 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대표 선거 이후에는 어떨지 당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500만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등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국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소지에 적격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해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비자 부적격 요인 등을 포함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모든 비자 소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본국의 법 집행 및 이민 기록, 미국 체류 중에 저지른 미국 법률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AP에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P는 이미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인사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일 경우 추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데다 관세 대상을 파생상품 407종으로 확대하면서 관세 타격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834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8255만달러)보다 25.9% 감소했다. 이는 2021년 3월 2억7057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로, 감소율도 2023년 1월(-32.7%)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품목관세 25%를 부과했고 6월에는 이를 50%로 인상했다. 대미 철강 수출액이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수출량도 지난 1~6월 꾸준히 20만t대에서 오르내렸지만, 7월에는 20만t대 아래로 떨어져 19만4000t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3% 줄어든 규모로, 2023년 1월(약 17만4000t)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출량이다. 한아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철강 관세가 25%일 때는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오랫동안 많이 인상돼오다 보니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관세가 50%로 인상되고 나서 수입자로서도 관세 부담이 커서 ‘최대한 재고로 버티자’는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신규 수주도 많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18일부터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는데, 향후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냉장고, 변압기, 트랙터, 엘리베이터, 전선·케이블 등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 함량을 제외한 품목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을 적용한다. 한 수석연구원은 “화장품처럼 일견 연관성이 떨어지는 품목까지도 광범위하게 관세 대상으로 삼은 만큼 향후 50% 관세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선 내년부터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화하면 한국산 철강의 미국 시장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철강 1·2위 업체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일관제철소를 짓기로 했지만, 상업 생산 개시 목표 시점이 2029년이어서 향후 4∼5년까지는 관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위축에 미국의 고율 관세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제품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진 만큼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 언론 기사와 타인의 발제문을 그대로 베껴 쓴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부정을 막아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행정학과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2006년 대전지역 지방선거를 중심으로’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 등을 그대로 옮겼다. 특히 영국과 일본의 매니페스토 운동 사례를 기술한 부분에서 해외 매니페스토 사례를 다룬 언론 기사를 문단째 인용했다. 2006년 2월 1일자 중앙일보 기사는 영국의 매니페스토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에서도 매니페스토가 확산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최 후보자는 이 기사의 문장 27개를 논문에 그대로 인용했다. 기사와 문단 구분이나 기호 표기, 일부 띄어쓰기가 다를 뿐 내용은 동일했다. 출처 표시는 없었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쓴 부분에선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이 2006년 2월 발표한 ‘외국의 매니페스토와 한국에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 속 문장 21개를 그대로 인용했다. 대부분 문장을 똑같이 적었는데 “당원들에게는 그 정당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등 문장에서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으로 번역한 것이 유일한 차이였다. “실재(‘실제’가 맞는 표기임) 공약 달성도는 평균 70%라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등 원문 속 오타로 보이는 표현까지도 그대로 옮겨 썼다. 다만 이 발제문이 담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정착과 확산’을 참고문헌에만 기재해뒀다. 최 후보자는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전에 논문을 작성했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연구윤리를 더욱 엄격히 지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연구부정행위상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타인의 연구내용을 일부라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앞서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 논문의 오타를 그대로 베끼는 등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석사논문 표절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가 4명이 뭉친 ‘검은코끼리’(팀명)는 전남 지역 ‘작은 학교’(전교생 60명 미만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해법을 고민했다. 학생 수가 적은 데다 지역 접근성이 떨어져 강사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검은코끼리는 자동차기업 기아의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활용해 ‘찾아가는 진로 교육’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검은코끼리는 기획 취지를 이렇게 전했다. “태어난 지역이 아이들 꿈의 크기를 좌우해서는 안 되죠.”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대회가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최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솔버튼 대회’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기업·지자체가 협업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는 ‘청년·기업·정부 협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82개 팀이 참가했고 검은코끼리를 포함한 5개 팀의 해법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획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지자체 수요조사·공모를 거쳐 협업 사업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지역민과 귀촌민이 상생하는 기획도 눈길을 끌었다. ‘피플즈’팀과 신한금융 희망재단은 귀촌 청년들을 인공지능(AI) 강사로 양성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하는 방안을 내놨다. 귀촌 청년의 경제 활동을 돕고 지역민의 디지털 능력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비커넥트랩’팀과 현대해상은 울산의 빈집을 청년 창업공간과 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해 외지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기획을 선보였다. ‘퍼스트펭귄’팀과 현대백화점은 부산 지역민의 건강수명(68.9세)이 전국 평균(70.4세)에 못 미친다는 점에 착안, 백화점을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식습관 개선 등 건강 지킴 장소로 활용하는 기획안은 내놨다. ‘메이드인피플’팀과 LG헬로비전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주체가 돼 요리문화를 나누는 체험형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솔버튼 대회는 기업의 참여와 청년의 창의력이 만나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기업, 지자체, 사회적 기업,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조루치료제구매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인터넷가입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모델하우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팔팔정구입 정보이용료 현금화 팔팔정구입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 이혼전문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수원법무법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분당강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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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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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4일 시작된 결선 투표에서 각기 다른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겨냥한 외연 확장을 시도한 반면 장 후보는 반탄파 세력 결집에 집중했다. 두 후보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하면서 당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전당대회에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누르고 결선에 진출한 김·장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오는 26일 결과를 발표한다.
두 후보는 결선에 돌입하자 찬탄파 통합 여부를 놓고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찬탄파를 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선에 진출하자 ‘GO TOGETHER(함께 가자)’ 구호를 앞세우고 전날 안철수 의원을 만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대오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를 지낸 김 후보가 광범위한 보수 지지세를 기반으로 찬탄파 표심에 호소하는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전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TV토론에서 찬탄파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어게인’ 전한길씨 중 한 전 대표를 차기 선거에 공천하겠다며 그를 “우리 당의 자산”으로 치켜세웠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며 당원들에게 결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는 사실상 김 후보 지지로 해석됐다.
장 후보는 찬탄파를 “내부 총질하는 분들”로 규정하며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하나로 가면 좋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당론을 어기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며 “당 안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어떻게 품나”라고 말했다.
극우 세력까지 아우르는 선명성을 토대로 반탄파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만 결선에 진출하고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당선인 5명 중 3명이 반탄파인 데에서 드러난 압도적인 반탄 지지세에 편승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반탄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도 장 후보 지원군이다.
장 후보는 이날 “결선에 갔다고 표를 계산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의 찬탄파 포용 행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번복한 사실도 재차 거론하는 등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대여 투쟁 방식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찬탄파와 광장의 아스팔트 보수를 총 결집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원내 국회의원들이 구심점이 돼 거대 여당과 맞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장 후보가 TV토론에서 한동훈·황교안 전 대표를 거론해 “여태껏 원외 당대표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말하자, 김 후보가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했고 장 후보보다 더 오래 했다”고 ‘원내 대 원외’ 신경전을 벌였다. 장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김 후보는 전직 의원이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퇴행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TV토론에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복당 신청 시 수용하겠다고,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와 대선이 끝난 뒤 탈당이 줄을 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대표 선거 이후에는 어떨지 당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500만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등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국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소지에 적격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해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비자 부적격 요인 등을 포함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모든 비자 소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본국의 법 집행 및 이민 기록, 미국 체류 중에 저지른 미국 법률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AP에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P는 이미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인사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일 경우 추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데다 관세 대상을 파생상품 407종으로 확대하면서 관세 타격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834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8255만달러)보다 25.9% 감소했다. 이는 2021년 3월 2억7057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로, 감소율도 2023년 1월(-32.7%)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품목관세 25%를 부과했고 6월에는 이를 50%로 인상했다. 대미 철강 수출액이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수출량도 지난 1~6월 꾸준히 20만t대에서 오르내렸지만, 7월에는 20만t대 아래로 떨어져 19만4000t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3% 줄어든 규모로, 2023년 1월(약 17만4000t)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출량이다.
한아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철강 관세가 25%일 때는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오랫동안 많이 인상돼오다 보니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관세가 50%로 인상되고 나서 수입자로서도 관세 부담이 커서 ‘최대한 재고로 버티자’는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신규 수주도 많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18일부터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는데, 향후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냉장고, 변압기, 트랙터, 엘리베이터, 전선·케이블 등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 함량을 제외한 품목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을 적용한다. 한 수석연구원은 “화장품처럼 일견 연관성이 떨어지는 품목까지도 광범위하게 관세 대상으로 삼은 만큼 향후 50% 관세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선 내년부터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화하면 한국산 철강의 미국 시장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철강 1·2위 업체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일관제철소를 짓기로 했지만, 상업 생산 개시 목표 시점이 2029년이어서 향후 4∼5년까지는 관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위축에 미국의 고율 관세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제품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진 만큼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 언론 기사와 타인의 발제문을 그대로 베껴 쓴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부정을 막아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행정학과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2006년 대전지역 지방선거를 중심으로’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 등을 그대로 옮겼다.
특히 영국과 일본의 매니페스토 운동 사례를 기술한 부분에서 해외 매니페스토 사례를 다룬 언론 기사를 문단째 인용했다. 2006년 2월 1일자 중앙일보 기사는 영국의 매니페스토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에서도 매니페스토가 확산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최 후보자는 이 기사의 문장 27개를 논문에 그대로 인용했다. 기사와 문단 구분이나 기호 표기, 일부 띄어쓰기가 다를 뿐 내용은 동일했다. 출처 표시는 없었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쓴 부분에선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이 2006년 2월 발표한 ‘외국의 매니페스토와 한국에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 속 문장 21개를 그대로 인용했다. 대부분 문장을 똑같이 적었는데 “당원들에게는 그 정당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등 문장에서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으로 번역한 것이 유일한 차이였다. “실재(‘실제’가 맞는 표기임) 공약 달성도는 평균 70%라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등 원문 속 오타로 보이는 표현까지도 그대로 옮겨 썼다. 다만 이 발제문이 담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정착과 확산’을 참고문헌에만 기재해뒀다.
최 후보자는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전에 논문을 작성했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연구윤리를 더욱 엄격히 지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연구부정행위상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타인의 연구내용을 일부라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앞서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 논문의 오타를 그대로 베끼는 등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석사논문 표절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가 4명이 뭉친 ‘검은코끼리’(팀명)는 전남 지역 ‘작은 학교’(전교생 60명 미만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해법을 고민했다. 학생 수가 적은 데다 지역 접근성이 떨어져 강사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검은코끼리는 자동차기업 기아의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활용해 ‘찾아가는 진로 교육’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검은코끼리는 기획 취지를 이렇게 전했다. “태어난 지역이 아이들 꿈의 크기를 좌우해서는 안 되죠.”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대회가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최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솔버튼 대회’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기업·지자체가 협업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는 ‘청년·기업·정부 협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82개 팀이 참가했고 검은코끼리를 포함한 5개 팀의 해법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획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지자체 수요조사·공모를 거쳐 협업 사업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지역민과 귀촌민이 상생하는 기획도 눈길을 끌었다. ‘피플즈’팀과 신한금융 희망재단은 귀촌 청년들을 인공지능(AI) 강사로 양성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하는 방안을 내놨다. 귀촌 청년의 경제 활동을 돕고 지역민의 디지털 능력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비커넥트랩’팀과 현대해상은 울산의 빈집을 청년 창업공간과 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해 외지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기획을 선보였다.
‘퍼스트펭귄’팀과 현대백화점은 부산 지역민의 건강수명(68.9세)이 전국 평균(70.4세)에 못 미친다는 점에 착안, 백화점을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식습관 개선 등 건강 지킴 장소로 활용하는 기획안은 내놨다. ‘메이드인피플’팀과 LG헬로비전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주체가 돼 요리문화를 나누는 체험형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솔버튼 대회는 기업의 참여와 청년의 창의력이 만나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기업, 지자체, 사회적 기업,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