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F&I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됐지만···과거사 ‘동결’로 출발하는 새 한·일 관계

대신F&I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됐지만···과거사 ‘동결’로 출발하는 새 한·일 관계
대신F&I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들이 밝힌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계승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내용과 동일하다. 이시바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을 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관한 관심이 컸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단기간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지지 않게 현 상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갈등 사안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과거사를 두고 “(정상 간)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안 논의라기보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 신뢰를 구축한 다음 (과거사 등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식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두 정상이 역사 인식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미흡했다. 국내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러 “고위급 접촉은 신중해야”정상회담 참석 여부 확답 없어 “푸틴은 합의 원치 않을지도”트럼프, 언론 인터뷰서 밝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러시아 측은 정상회담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푸틴이 (종전)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모든 접촉은 최대한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CNN은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에 동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요청이 푸틴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살 수 있고, 수락하면 러시아 엘리트층과 국민에게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자신과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회담 성사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양자 회담은 러·우크라이나 정상이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형국이 된다. WSJ는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론 회담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하는 방식, 즉 ‘찬물을 끼얹는 전략’을 재차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양자 회담을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관해 “푸틴이 잘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몇주 안에 푸틴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9시 20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인근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쳤고 상가 점포 출입문 등이 크게 파손됐다. 경찰은 졸음운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러시아 제재’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사안별로 어떤 조치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 전쟁은 7개월 전에 끝났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은 이 분쟁을 끝내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 남은 카드가 많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경제 제재뿐 아니라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도 포함한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구매하는 인도에 ‘2차 제재’ 성격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협상의 방식이다. 조처하고 당사자와 대화하며 의견 일치가 있는지를 보려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난 몇 주 양측(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일부 상당한 양보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결국 성공하거나 벽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만약 벽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협상 과정을 계속하고 압박도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이 전쟁을 끝낼 활기찬 외교”라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선 “현재 중국에 5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에 상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끝내려 공격적인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추가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진전이 있다고 느끼면 완화할 수 있다”며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작동한다고 믿는 협상의 부분이며, 최종 결과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가능한 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러시아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하려 하는 종전 협상을 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신속히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본다. 그들은 핵심 요구 중 일부에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측의 양보 내용으로는 “전쟁 후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을 인정했다는 것”, “키이우(우크라이나)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위한 일부 안전 보장이 있을 것을 인정한 점” 등을 꼽았다. 밴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관련해선 미국 지상군 파병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한 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안전 보장 및 신뢰 확보를 지원하도록 적극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유럽뿐 아니라 “러시아는 살상 중단을 위해 필요한 핵심 당사자여서 (안전보장 논의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백승준이 ‘팬텀’의 40 대학일반부를 열창하고 있다.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문상현금화 상간녀위자료 수원성추행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수원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홍콩명품쇼핑몰 평택개인회생 화성시청역더리브대표 을지로피부과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팔팔정구입 프릴리지구매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가전내구제 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칙칙이구입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재산분할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의정부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당일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명품레플리카 가전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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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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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F&I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들이 밝힌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계승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내용과 동일하다. 이시바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을 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관한 관심이 컸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단기간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지지 않게 현 상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갈등 사안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과거사를 두고 “(정상 간)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안 논의라기보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 신뢰를 구축한 다음 (과거사 등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식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두 정상이 역사 인식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미흡했다. 국내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러 “고위급 접촉은 신중해야”정상회담 참석 여부 확답 없어
“푸틴은 합의 원치 않을지도”트럼프, 언론 인터뷰서 밝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러시아 측은 정상회담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푸틴이 (종전)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모든 접촉은 최대한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CNN은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에 동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요청이 푸틴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살 수 있고, 수락하면 러시아 엘리트층과 국민에게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자신과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회담 성사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양자 회담은 러·우크라이나 정상이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형국이 된다.
WSJ는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론 회담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하는 방식, 즉 ‘찬물을 끼얹는 전략’을 재차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양자 회담을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관해 “푸틴이 잘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몇주 안에 푸틴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9시 20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인근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쳤고 상가 점포 출입문 등이 크게 파손됐다.
경찰은 졸음운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러시아 제재’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사안별로 어떤 조치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 전쟁은 7개월 전에 끝났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은 이 분쟁을 끝내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 남은 카드가 많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경제 제재뿐 아니라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도 포함한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구매하는 인도에 ‘2차 제재’ 성격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협상의 방식이다. 조처하고 당사자와 대화하며 의견 일치가 있는지를 보려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난 몇 주 양측(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일부 상당한 양보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결국 성공하거나 벽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만약 벽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협상 과정을 계속하고 압박도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이 전쟁을 끝낼 활기찬 외교”라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선 “현재 중국에 5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에 상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끝내려 공격적인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추가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진전이 있다고 느끼면 완화할 수 있다”며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작동한다고 믿는 협상의 부분이며, 최종 결과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가능한 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러시아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하려 하는 종전 협상을 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신속히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본다. 그들은 핵심 요구 중 일부에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측의 양보 내용으로는 “전쟁 후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을 인정했다는 것”, “키이우(우크라이나)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위한 일부 안전 보장이 있을 것을 인정한 점” 등을 꼽았다.
밴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관련해선 미국 지상군 파병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한 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안전 보장 및 신뢰 확보를 지원하도록 적극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유럽뿐 아니라 “러시아는 살상 중단을 위해 필요한 핵심 당사자여서 (안전보장 논의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백승준이 ‘팬텀’의 40 대학일반부를 열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