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회사 현대차, 파업 노동자 손배소 취하

게임개발회사 현대차, 파업 노동자 손배소 취하
게임개발회사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2013년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각각 1시간가량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과 관련해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법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법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 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에게 손배 책임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 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배소도 취하했다.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를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소를 취하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오션은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현대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 기본권을 억압해온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3년여 만에 김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옷값 일부가 관봉권(한국은행에서 돈을 묶어 낸 현금)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같은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가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 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의 5만원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 돈이 대통령비서실 재정담당자가 관리하는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직접 의상비를 요구하거나 특수활동비 사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재정담당 직원들은 “제2부속실의 특활비 집행 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국조폐공사와 금융기관을 통해 관봉권의 출처를 확인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개인의 관봉권 인출 요구는 드물지만, 관봉권 형태의 지급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고객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은행 직원들의 진술을 고려했다. 이에 경찰은 관봉권을 특수활동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 여사에게 사비를 받아 결제했다’는 제2부속실 직원 진술, ‘의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 외에 그 출처는 알지 못한다’는 의상 판매자들 진술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2022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2월 김 여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이 지난 4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에도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낮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들녘이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 남한강의 물결과 들판의 곡선이 맞닿는 여주 ‘강산애길’은 계절의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코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도 이름을 올린 이 길은 구간마다 문화 명소와 다채로운 수목이 이어져 마치 ‘풍경의 서재’를 산책하듯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34㎞를 완주하지 않아도 괜찮다. 쉬엄쉬엄 달리며 역사의 숨결과 자연의 정취를 느끼는 것만으로 이미 값진 여정이니까. 들판 위 시 한 편 #금당천 뚝방길 남한강 국토종주길과 생태천, 우둔산 기슭을 따라 이어지는 강산애길 라이딩은 여주 여행자센터에서 시작된다.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공공형 도미토리로, 휴식은 물론 코스 안내부터 안전장비 점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페달을 밟아 처음 마주하는 금당천 뚝방길은 남한강 지류를 따라 조성된 자연 구간이다. 지역 주민들의 산책 코스로도 사랑받는 이 길은 수변 생태가 유지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들꽃이 손끝에 닿을 듯 가깝다. 페달 속도에 따라 풍경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뚝방길을 조금 더 달리면 마치 흰 물감을 뿌려둔 듯한 거대한 나무숲이 눈앞에 펼쳐진다. 천연기념물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다. 여름이면 400여마리 백로들의 군무가, 가을이면 철새들의 힘찬 날갯짓이 자연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처럼 펼쳐진다. 마을 예술가들이 그린 벽화를 감상하며 잠시 숨을 고르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세월에 새겨진 역사 #고달사지 다시 페달을 조금 더 힘 있게 밟아볼 차례다. 주암교를 지나 산자락으로 향하면 고달사지로 오르는 굽이진 산길이 나타난다. 경사는 5~10% 수준으로, 차량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게 오를 수 있다. 초급 라이더는 페이스를 조절하고, 중급 이상은 속도를 즐기며 오르기 좋다. 오르막 끝에 다다르면 고찰 고달사지가 나타난다. 고달사지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돼 고려 시대까지 번성한 절이다. 현재는 탑과 석등, 기단만 남아 있지만, 돌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과 불경의 흔적이 사찰이 지녔던 위엄을 보여준다. 천년의 무게와 장인의 손길이 고요히 전해진다. 산길을 내려오면 천남지구 공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남한강과 여주보를 배경으로 강바람에 흔들리는 물억새가 자연의 선율을 더한다. 강 건너편에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영릉이 자리해 역사적 고즈넉함까지 느낄 수 있다. 잘 정비된 산책로와 넓은 잔디 덕분에 ‘인증샷’ 명소로도 손색없다. 예로부터 문인들이 찬미한 양섬은 ‘여주 8경’답게 깊어가는 계절의 매력을 온전히 보여준다. 고운 흙길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강과 숲, 섬이 만들어내는 느긋한 리듬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길 사이사이에는 신유박해 시기 숨었던 천주교 신자들의 추모비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의 흔적도 자리해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공존한다는 기분이 든다. 빛으로 쓰인 예술 #남한강 출렁다리 출출함을 달래고 싶다면 원도심 여주 한글시장으로 향해 보자. 세종대왕과 한글을 테마로 한 디자인이 곳곳에 배치돼 있으며 토속적인 색채와 상인의 이야기가 더해져 지역의 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여주대교를 건너 종착지인 여행자센터에 도착하면 5분 남짓 거리에 ‘특별 부록’이 기다린다. 지난 5월 개통한 남한강 출렁다리로, 총 길이 515m, 국내 최대 규모 보행자 전용 현수교다. 특히 해가 지면 미디어 파사드 조명이 켜져 석양과 어우러진 장엄한 장면을 연출한다. 개통 3개월 만에 100만명 넘게 찾은 떠오르는 명소다. #함께 달려볼까, 여주 자전거 페스티벌 여주시는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여행자센터(바이크텔) 개소, 자전거 시티 투어, 자전거 관광안내자 양성 등 자전거 친화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13일 여주시립 폰박물관 앞 잔디공원에서는 ‘2025 여주 자전거 페스티벌’이 열린다. 다인승 패밀리 자전거 체험, 유·아동 밸런스바이크 대회, 먹거리 존 등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용인법무법인, 수원형사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암요양병원, 폰테크, 대출갤러리, 승소사례, 팔팔정구입, 용인이혼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백링크작업, 용인이혼변호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백링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여자명품레플리카사이트, 떡샾,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대전하늘채루시에르, 수원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분당성추행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프릴리지구입,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센트럴에비뉴원,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수원대형로펌,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비닉스구입, 수원형사변호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오산개인회생,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소액결제 정책, 수원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문상현금화,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안양대형로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대형로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해시드, 남양주대형로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소액결제미납, 안양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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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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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회사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2013년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각각 1시간가량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과 관련해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법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법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 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에게 손배 책임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 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배소도 취하했다.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를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소를 취하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오션은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현대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 기본권을 억압해온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3년여 만에 김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옷값 일부가 관봉권(한국은행에서 돈을 묶어 낸 현금)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같은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가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 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의 5만원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 돈이 대통령비서실 재정담당자가 관리하는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직접 의상비를 요구하거나 특수활동비 사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재정담당 직원들은 “제2부속실의 특활비 집행 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국조폐공사와 금융기관을 통해 관봉권의 출처를 확인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개인의 관봉권 인출 요구는 드물지만, 관봉권 형태의 지급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고객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은행 직원들의 진술을 고려했다. 이에 경찰은 관봉권을 특수활동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 여사에게 사비를 받아 결제했다’는 제2부속실 직원 진술, ‘의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 외에 그 출처는 알지 못한다’는 의상 판매자들 진술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2022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2월 김 여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이 지난 4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에도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낮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들녘이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 남한강의 물결과 들판의 곡선이 맞닿는 여주 ‘강산애길’은 계절의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코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도 이름을 올린 이 길은 구간마다 문화 명소와 다채로운 수목이 이어져 마치 ‘풍경의 서재’를 산책하듯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34㎞를 완주하지 않아도 괜찮다. 쉬엄쉬엄 달리며 역사의 숨결과 자연의 정취를 느끼는 것만으로 이미 값진 여정이니까.
들판 위 시 한 편 #금당천 뚝방길
남한강 국토종주길과 생태천, 우둔산 기슭을 따라 이어지는 강산애길 라이딩은 여주 여행자센터에서 시작된다.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공공형 도미토리로, 휴식은 물론 코스 안내부터 안전장비 점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페달을 밟아 처음 마주하는 금당천 뚝방길은 남한강 지류를 따라 조성된 자연 구간이다. 지역 주민들의 산책 코스로도 사랑받는 이 길은 수변 생태가 유지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들꽃이 손끝에 닿을 듯 가깝다. 페달 속도에 따라 풍경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뚝방길을 조금 더 달리면 마치 흰 물감을 뿌려둔 듯한 거대한 나무숲이 눈앞에 펼쳐진다. 천연기념물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다. 여름이면 400여마리 백로들의 군무가, 가을이면 철새들의 힘찬 날갯짓이 자연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처럼 펼쳐진다. 마을 예술가들이 그린 벽화를 감상하며 잠시 숨을 고르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세월에 새겨진 역사 #고달사지
다시 페달을 조금 더 힘 있게 밟아볼 차례다. 주암교를 지나 산자락으로 향하면 고달사지로 오르는 굽이진 산길이 나타난다. 경사는 5~10% 수준으로, 차량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게 오를 수 있다. 초급 라이더는 페이스를 조절하고, 중급 이상은 속도를 즐기며 오르기 좋다.
오르막 끝에 다다르면 고찰 고달사지가 나타난다. 고달사지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돼 고려 시대까지 번성한 절이다. 현재는 탑과 석등, 기단만 남아 있지만, 돌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과 불경의 흔적이 사찰이 지녔던 위엄을 보여준다. 천년의 무게와 장인의 손길이 고요히 전해진다.
산길을 내려오면 천남지구 공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남한강과 여주보를 배경으로 강바람에 흔들리는 물억새가 자연의 선율을 더한다. 강 건너편에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영릉이 자리해 역사적 고즈넉함까지 느낄 수 있다. 잘 정비된 산책로와 넓은 잔디 덕분에 ‘인증샷’ 명소로도 손색없다.
예로부터 문인들이 찬미한 양섬은 ‘여주 8경’답게 깊어가는 계절의 매력을 온전히 보여준다. 고운 흙길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강과 숲, 섬이 만들어내는 느긋한 리듬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길 사이사이에는 신유박해 시기 숨었던 천주교 신자들의 추모비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의 흔적도 자리해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공존한다는 기분이 든다.
빛으로 쓰인 예술 #남한강 출렁다리
출출함을 달래고 싶다면 원도심 여주 한글시장으로 향해 보자. 세종대왕과 한글을 테마로 한 디자인이 곳곳에 배치돼 있으며 토속적인 색채와 상인의 이야기가 더해져 지역의 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여주대교를 건너 종착지인 여행자센터에 도착하면 5분 남짓 거리에 ‘특별 부록’이 기다린다. 지난 5월 개통한 남한강 출렁다리로, 총 길이 515m, 국내 최대 규모 보행자 전용 현수교다. 특히 해가 지면 미디어 파사드 조명이 켜져 석양과 어우러진 장엄한 장면을 연출한다. 개통 3개월 만에 100만명 넘게 찾은 떠오르는 명소다.
#함께 달려볼까, 여주 자전거 페스티벌
여주시는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여행자센터(바이크텔) 개소, 자전거 시티 투어, 자전거 관광안내자 양성 등 자전거 친화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13일 여주시립 폰박물관 앞 잔디공원에서는 ‘2025 여주 자전거 페스티벌’이 열린다. 다인승 패밀리 자전거 체험, 유·아동 밸런스바이크 대회, 먹거리 존 등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