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게임 202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이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라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봉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현대판 지록위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서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등 각종 국가기관이 동원됐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검사는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가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전형적인 용두사미”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변인 측은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는 마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관련 사건으로 민주당 수뇌부와 돈이 오가고 하는 상황을 (검찰이) 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수사 기록을 보면 민주당에서 언론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그렇다 보니 공소장에도 명예훼손과 관련돼 아무런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우연히 명예훼손이 됐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기소 제기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허 기자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봉 전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날 검찰은 향후 100여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대상자들을 포함해 보도 당시 JTBC 사회부 데스크 등 관계자들, 2021년 꾸려진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29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이 21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본사에서 나오고 있다.
전북이 올가을 ‘3無(바가지요금·안전사고·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내세워 전국 관광객을 맞이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저마다의 특색을 담은 가을 축제가 이어진다.
9월 초에는 익산 고구마(순)축제(6∼7일)와 무주반딧불축제(6∼14일)가 막을 올린다. 익산에서는 갓 수확한 고구마를 맛보고, 무주에서는 반딧불이 어우러진 가을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18∼21일)와 완주 오성한옥마을 오픈가든축제(20∼21일)에서는 지역 농산물과 전통 마을 풍경을 체험할 수 있다.
9월 말에는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26∼28일)와 진안 홍삼축제(26∼28일)가 이어진다. 직접 채소를 수확해 요리하는 프로그램과 홍삼을 활용한 체험·시음 행사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10월과 11월에는 전북 대표 브랜드 축제가 줄줄이 열린다. 김제지평선축제(8∼12일), 임실N치즈축제(8∼12일), 군산 시간여행축제(9∼12일)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행사가 준비돼 있다. 정읍 구절초꽃축제(14∼26일), 순창 장류축제(17∼19일), 전주 비빔밥축제(24∼26일), 남원 흥부제(24∼26일), 고창 모양성제(10월 29일∼11월 2일)까지 가을 내내 도내 곳곳이 축제 열기로 가득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관광객이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숙박·체류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야간 경관조명, 미디어아트, 불꽃놀이 등 밤 행사와 전북투어버스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마련해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전북지방우정청과 협업해 14개 시·군 대표 축제를 담은 기념 우표를 발행한다. 예약 판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가을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차별화된 콘텐츠와 안전한 운영으로 전북을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한·일 소인수 회담을 두고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 관세 협상 등에 할애됐다”고 2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도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미를 앞두고 한·미관계, 미·일관계, 한·미·일 간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은 회담과 만찬까지 합쳐 약 3시간 30분 동안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눴다. 소인수회담의 경우 애초 20분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민 정서와 역사의 측면, 국민과의 신뢰를 심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고도 심도있게 대화했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함께 나눈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과거 문제의 구체 현안에 대한 논의였다기보다는 ‘과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 어떻게 다룸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라는 다소 철학적 인식과 기본적 접근에 대한 논의였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일에 대한 총평으로는 “취임 후 2개월만에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했다”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