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익 급변하는 경제·통상 질서에…양국 ‘전방위 협력’ 위기 돌파 공감

주식수익 급변하는 경제·통상 질서에…양국 ‘전방위 협력’ 위기 돌파 공감
주식수익 미·중 경쟁 심화·관세 전쟁 염두…‘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대북·대중 관계서 ‘흔들림 없는 한·미·일 공조’ 입장 공고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는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청사진이 담겼다.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언급하며 전략적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산업인 수소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띈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 형태로 공동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공을 들였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양국은 정상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인식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배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들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통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같은 처지로서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등 대미 전략을 일부 공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의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 및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다. 대미 양국의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공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대중 관계에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일 협력은 미국도 중시하는 과제”라며 “그동안은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며 “미국에 한·미·일 공조 강화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간 전략적 협력도 따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숨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말만 미국과 일본을 우선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불식에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수소와 AI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합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AI와 수소는 미·중이 기술을 주도하면서 한·일이 협력해야 할 대표적인 산업으로 거론되는 분야다. 양국은 특히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등 양국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특정 사회문제 대응에 한국과 일본의 정부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민 교수는 “AI와 같은 미래산업이나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함께 대응하는 협의체를 출범키로 한 부분은 인상적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행정가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그 1998년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는 22일 평일 낮인데도 인적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다. 한때 줄지어 공장을 드나들던 운송 트럭과 출퇴근 버스가 눈에 띄게 줄었다. 대형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도로변에 서 있었다. 하늘을 뿌옇게 가릴 만큼 수증기를 토해내던 굴뚝에서는 드문드문 옅은 연기만 새어나왔다. 산단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면 대형 트럭과 버스가 줄을 서서 주유를 할 만큼 꽉 찼는데 지금은 일반 차량이 대부분”이라며 “현금 결제를 주로 하던 하청·일용직 손님들이 사라지면서 온종일 현금 한 푼 못 만지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산단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한 업체 대표는 “하루 2000~3000개 나가던 도시락 물량이 지금은 3분의 1로 줄었다”고 했다. 여수산단은 1970년대에 조성된 국내 최대 석유화학 거점이다.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53%(626만t)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닐 등 다양한 생활·산업용 제품의 기초 원료다. 산단 내 대기업은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을 자랑했다. 시쳇말로 ‘개도 1만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곳으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등이 겹치면서 여수산단의 굴뚝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산단 가동률은 2021년 96%에서 올해 1월 77.6%로 떨어졌다. 생산액은 2022년 9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7조8000억원으로, 수출은 379억9000만달러에서 319억9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전남 지역경제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여수는 전남 총생산의 35%를 차지하고, 여수 생산의 98%, 수출의 98%, 고용의 87%가 산단에 의존한다. 당장 일자리에 비상이 걸렸다. 산단 내 설비 신증설과 보수를 담당하는 플랜트 건설 인력은 지난해 9월 8783명에서 올해 1월 1780명으로 급감했다. 자재가 쌓여 있어야 할 야적장은 곳곳이 텅 비었다. 대기업 직원 50대 황모씨는 “특근이 사라지며 월급이 크게 줄었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소속 30대 김모씨도 “공장이 멈추면 가장 먼저 빠지는 건 우리 같은 하청노동자”라며 “일감이 끊겨 대리운전이라도 나가야 하나 걱정된다”고 했다. 주변 상권도 얼어붙었다. 몇년 전만 해도 식사 때면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무선지구 식당가는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다. 10여대를 댈 수 있는 식당 주차장은 점심시간인데도 차량 서너 대가 전부였다. 안에는 손님 6~7명만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62)는 “예전엔 점심·저녁 예약이 빼곡했는데, 요즘은 아예 예약이 없는 날이 많다”고 했다. 여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4%로 전남 평균의 두 배다. 상가뿐만 아니라 원룸촌과 다세대주택가에는 ‘임대 문의’가 여기저기 붙는 등 부동산도 침체기에 들어섰다. 산단이 활기찬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위기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석유화학기업들이 에틸렌 생산 설비를 감축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고, 첨단소재 같은 고부가가치 특수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산단 내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12월까지 생산량을 줄이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며 “공정을 멈추고 인력을 전환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계명 전남도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환 배치나 협력사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제시한 구조개편안은 기업 효율성만 강조한 채 노동자 고용과 지역경제 대책은 빠져 있다”며 “협력사·하청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1일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8~20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7%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3%였다. 2주 전(8월4~6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8%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8·15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구성에 대해 ‘적절하다’는 긍정 평가는 38%,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 평가는 54%로 나타났다. 40~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오차범위를 넘어 높게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보수층에선 부정 평가 비율이, 진보층에선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3%, ‘반대한다’는 46%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자는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찬성 비율이 63%였고, 보수층과 중도층에선 반대 비율이 각각 60%, 5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들이 밝힌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계승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내용과 동일하다. 이시바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을 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관한 관심이 컸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단기간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지지 않게 현 상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갈등 사안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과거사를 두고 “(정상 간)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안 논의라기보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 신뢰를 구축한 다음 (과거사 등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식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두 정상이 역사 인식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미흡했다. 국내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구정구입 신카박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협의이혼 병원코디네이터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몸캠피싱해결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변호사 마케팅 프릴리지구매 양육권 남양주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이미테이션가방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울쎄라 홍콩명품쇼핑몰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당일폰테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출갤러리 백링크작업 용인법무법인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카마그라구입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인터넷비교사이트 상조내구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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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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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익 미·중 경쟁 심화·관세 전쟁 염두…‘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대북·대중 관계서 ‘흔들림 없는 한·미·일 공조’ 입장 공고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는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청사진이 담겼다.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언급하며 전략적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산업인 수소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띈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 형태로 공동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공을 들였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양국은 정상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인식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배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들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통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같은 처지로서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등 대미 전략을 일부 공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의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 및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다. 대미 양국의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공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대중 관계에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일 협력은 미국도 중시하는 과제”라며 “그동안은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며 “미국에 한·미·일 공조 강화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간 전략적 협력도 따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숨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말만 미국과 일본을 우선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불식에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수소와 AI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합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AI와 수소는 미·중이 기술을 주도하면서 한·일이 협력해야 할 대표적인 산업으로 거론되는 분야다. 양국은 특히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등 양국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특정 사회문제 대응에 한국과 일본의 정부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민 교수는 “AI와 같은 미래산업이나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함께 대응하는 협의체를 출범키로 한 부분은 인상적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행정가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그 1998년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는 22일 평일 낮인데도 인적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다. 한때 줄지어 공장을 드나들던 운송 트럭과 출퇴근 버스가 눈에 띄게 줄었다. 대형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도로변에 서 있었다. 하늘을 뿌옇게 가릴 만큼 수증기를 토해내던 굴뚝에서는 드문드문 옅은 연기만 새어나왔다.
산단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면 대형 트럭과 버스가 줄을 서서 주유를 할 만큼 꽉 찼는데 지금은 일반 차량이 대부분”이라며 “현금 결제를 주로 하던 하청·일용직 손님들이 사라지면서 온종일 현금 한 푼 못 만지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산단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한 업체 대표는 “하루 2000~3000개 나가던 도시락 물량이 지금은 3분의 1로 줄었다”고 했다.
여수산단은 1970년대에 조성된 국내 최대 석유화학 거점이다.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53%(626만t)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닐 등 다양한 생활·산업용 제품의 기초 원료다. 산단 내 대기업은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을 자랑했다. 시쳇말로 ‘개도 1만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곳으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등이 겹치면서 여수산단의 굴뚝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산단 가동률은 2021년 96%에서 올해 1월 77.6%로 떨어졌다. 생산액은 2022년 9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7조8000억원으로, 수출은 379억9000만달러에서 319억9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전남 지역경제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여수는 전남 총생산의 35%를 차지하고, 여수 생산의 98%, 수출의 98%, 고용의 87%가 산단에 의존한다.
당장 일자리에 비상이 걸렸다. 산단 내 설비 신증설과 보수를 담당하는 플랜트 건설 인력은 지난해 9월 8783명에서 올해 1월 1780명으로 급감했다. 자재가 쌓여 있어야 할 야적장은 곳곳이 텅 비었다.
대기업 직원 50대 황모씨는 “특근이 사라지며 월급이 크게 줄었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소속 30대 김모씨도 “공장이 멈추면 가장 먼저 빠지는 건 우리 같은 하청노동자”라며 “일감이 끊겨 대리운전이라도 나가야 하나 걱정된다”고 했다.
주변 상권도 얼어붙었다. 몇년 전만 해도 식사 때면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무선지구 식당가는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다. 10여대를 댈 수 있는 식당 주차장은 점심시간인데도 차량 서너 대가 전부였다. 안에는 손님 6~7명만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62)는 “예전엔 점심·저녁 예약이 빼곡했는데, 요즘은 아예 예약이 없는 날이 많다”고 했다. 여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4%로 전남 평균의 두 배다. 상가뿐만 아니라 원룸촌과 다세대주택가에는 ‘임대 문의’가 여기저기 붙는 등 부동산도 침체기에 들어섰다.
산단이 활기찬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위기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석유화학기업들이 에틸렌 생산 설비를 감축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고, 첨단소재 같은 고부가가치 특수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산단 내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12월까지 생산량을 줄이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며 “공정을 멈추고 인력을 전환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계명 전남도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환 배치나 협력사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제시한 구조개편안은 기업 효율성만 강조한 채 노동자 고용과 지역경제 대책은 빠져 있다”며 “협력사·하청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1일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8~20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7%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3%였다.
2주 전(8월4~6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8%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8·15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구성에 대해 ‘적절하다’는 긍정 평가는 38%,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 평가는 54%로 나타났다. 40~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오차범위를 넘어 높게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보수층에선 부정 평가 비율이, 진보층에선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3%, ‘반대한다’는 46%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자는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찬성 비율이 63%였고, 보수층과 중도층에선 반대 비율이 각각 60%, 5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들이 밝힌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계승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내용과 동일하다. 이시바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을 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관한 관심이 컸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단기간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지지 않게 현 상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갈등 사안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과거사를 두고 “(정상 간)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안 논의라기보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 신뢰를 구축한 다음 (과거사 등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식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두 정상이 역사 인식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미흡했다. 국내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