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9분쯤 처음으로 시작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충남 아산시는 한여름 밤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제6회 달그樂(락) 페스티벌’ 등 3색 여름 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9~30일 신정호정원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리는 ‘달그樂 페스티벌’은 아산을 대표하는 여름 음악축제다. 올해 축제에는 몽니와 크라잉넛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르며,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더해진다. 30일 도고면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광장에서 펼쳐지는 ‘도고 뮤직 포레스티벌’은 자연 속에서 유명 인디 뮤지션과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 플리마켓·푸드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뮤직 페스티벌이다. 축제는 데이·나이트권 각 1만5000원, 종일권 3만원 등 유료로 진행된다. 축제를 위해 천안아산역과 아산고속터미널 등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는 다음달 6~7일 신정호정원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지역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별빛 콘서트’와 별자리 관측, 야외 영화 상영, 체험 프로그램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심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별자리 관측은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체험을, 성인들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난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장에는 기존 푸드존 대신 배달음식 픽업존이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원하는 음식을 간편하게 받아 잔디광장에서 즐길 수 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 15명가량이 동행한다. 21일 경제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에서 사절단에 바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사절단으로 동행한다. 롯데그룹도 동행하기는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사절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절단은 반도체·조선·원전 등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들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애플과 대형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증설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생산시설에 더해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주에 단독 공장을 짓고 있다. 또 조지아주와 오하이오주에는 각각 현대차, 혼다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한화와 HD현대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GS그룹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과 48조원 규모의 항공기·엔진 도입 계약을 맺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 품목관세가 거론되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 바이오기업 생산 공장 인수의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현 회장은 미국 식품·콘텐츠 사업 확대 계획이, 최수연 대표는 인공지능(AI) 관련 협력 방안이 관심사다. 최윤범 회장의 경우 미국의 공급망 탈중국화 기조에 맞춰 전략광물 수출 확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거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탄핵에 반대하는 지도 그룹,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인 지도 그룹이 형성되면 용인할 것이냐는 질문 아닌가”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며 “거기(후보들)에 대해 나중에 어떤 법적·정치적 제재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대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분은 당 대 당으로 (야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엔 “왜 그런지 다 아시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 일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치는 포장을 잘해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태풍도 불고 풍랑도 일고 계곡 물살이 거칠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 지지도가 나쁘게 변하면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 있겠느냐”면서도 “정치와 국정에 있어 인기를 끌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하면 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 퍼주기를 하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골병이 든다. 골병든 것도 나중에 알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 세금을 없애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나”라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 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분트, 폰테크 당일, 피망머니상, 용인강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가전내구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상조내구제, 수원이혼변호사, 용인법무법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해시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피망머니상,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대형로펌, 본그린, 검사출신변호사, 얼굴지방흡입,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문해력,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비닉스구입, 사이트 마케팅,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생활지원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고압산소치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상간녀소송,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설치현금,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성남법무법인,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명품편집샵, 폰테크, 분당강간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협의이혼, 성남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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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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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9분쯤 처음으로 시작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충남 아산시는 한여름 밤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제6회 달그樂(락) 페스티벌’ 등 3색 여름 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9~30일 신정호정원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리는 ‘달그樂 페스티벌’은 아산을 대표하는 여름 음악축제다.
올해 축제에는 몽니와 크라잉넛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르며,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더해진다.
30일 도고면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광장에서 펼쳐지는 ‘도고 뮤직 포레스티벌’은 자연 속에서 유명 인디 뮤지션과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 플리마켓·푸드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뮤직 페스티벌이다.
축제는 데이·나이트권 각 1만5000원, 종일권 3만원 등 유료로 진행된다.
축제를 위해 천안아산역과 아산고속터미널 등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는 다음달 6~7일 신정호정원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지역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별빛 콘서트’와 별자리 관측, 야외 영화 상영, 체험 프로그램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심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별자리 관측은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체험을, 성인들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난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장에는 기존 푸드존 대신 배달음식 픽업존이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원하는 음식을 간편하게 받아 잔디광장에서 즐길 수 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 15명가량이 동행한다.
21일 경제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에서 사절단에 바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사절단으로 동행한다. 롯데그룹도 동행하기는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사절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절단은 반도체·조선·원전 등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들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애플과 대형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증설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생산시설에 더해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주에 단독 공장을 짓고 있다. 또 조지아주와 오하이오주에는 각각 현대차, 혼다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한화와 HD현대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GS그룹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과 48조원 규모의 항공기·엔진 도입 계약을 맺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 품목관세가 거론되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 바이오기업 생산 공장 인수의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현 회장은 미국 식품·콘텐츠 사업 확대 계획이, 최수연 대표는 인공지능(AI) 관련 협력 방안이 관심사다. 최윤범 회장의 경우 미국의 공급망 탈중국화 기조에 맞춰 전략광물 수출 확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거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탄핵에 반대하는 지도 그룹,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인 지도 그룹이 형성되면 용인할 것이냐는 질문 아닌가”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며 “거기(후보들)에 대해 나중에 어떤 법적·정치적 제재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대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분은 당 대 당으로 (야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엔 “왜 그런지 다 아시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 일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치는 포장을 잘해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태풍도 불고 풍랑도 일고 계곡 물살이 거칠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 지지도가 나쁘게 변하면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 있겠느냐”면서도 “정치와 국정에 있어 인기를 끌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하면 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 퍼주기를 하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골병이 든다. 골병든 것도 나중에 알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 세금을 없애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나”라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 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