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빌딩중개법인 이 대통령 “어느 때보다 한·일 협력 강화해야”···이시바 “한·미·일 협력도 중요”

원빌딩중개법인 이 대통령 “어느 때보다 한·일 협력 강화해야”···이시바 “한·미·일 협력도 중요”
원빌딩중개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가치나 질서,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을 두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은 시기”라며 “셔틀 외교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과 공무원들 사이에 중첩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첫 양자 방문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 발생한다”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적 요소, 협력할 수 있는 요소,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또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해 가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본·한국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2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데 대해 “두 번째 뵙다 보니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안다”며 “다음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강화 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며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런 점에 대해 대통령님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정부 간 소통이 “매우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외교 국가로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 아주 좋은 형태로 셔틀외교가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토끼몰이 단속 사망 사건 때경찰 손배 책임 이끌어내 성형대출·유흥가 화재 등성매매 구조적 문제 잘 알아임명 땐 관련 정책 추진 예상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보면 그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보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숨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원고는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원 후보자가 지원한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보인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은 성형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여성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원 후보자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서울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성매매 여성을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의 관점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 행위자로 처벌해온 기존 법리와 다르다. 원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며 성매매는 폭력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성매매가 여성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와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샛강·고덕수변·암사·난지·야탐 5개 한강 생태공원 운영권을 기존 민간 위탁업체 대신 ‘이음숲’이란 업체에 넘겼다. 계약 당시 이음숲은 직원 3명으로 이뤄진 숲 해설 업체였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멸종위기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을 산림생태 기업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샛강 생태공원을 관리해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 6월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줘 사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는 “위탁 사업자가 바뀌어도 시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자발적 생태 보호 활동을 하는 ‘샛강 시민위원회’에 퇴거를 명령했다. 이런 조치를 놓고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고, 2030년 국내항, 2035년 국제항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민위 측은 “여의도 선착장은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샛강 생태공원에서 불과 2㎞ 거리”라며 “한강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환경·시민단체를 우선 치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민위에 “권한이 없다”며 활동을 중단시킨 뒤 공원 곳곳에서 무리한 공사를 벌이며 시민 반발을 샀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핵심 서식지 인근에서 나무 덱을 뜯어내 재설치하고, 트럭으로 모래를 쏟아붓는 등 공사가 진행됐다. 봉사자들을 동원해 자생식물을 잡초라며 제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샛강 일대에 수달이 돌아온 것은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 덕분인데,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과인 듯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폭염·폭우로 인한 보수공사와 긴급 시설 점검을 위해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며 “시민 참여 공간 확대 등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 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온도가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었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온도는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 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도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이면 32.1도, 90%일 때는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법무법인 안양법무법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병원코디네이터 용인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해시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대전하늘채루시에르 수원성범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수원법무법인 수원법률사무소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덕소역라온프라이빗리버포레 조정이혼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당일 폰테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재산분할 변호사 마케팅 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당일폰테크 수원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홍콩명품쇼핑몰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양육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실리프팅 성남성범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평택개인회생 안산이혼변호사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명품샵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노후대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컬쳐랜드현금화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개인회생대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레플리카샵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신용카드박물관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신카박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이미테이션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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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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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중개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가치나 질서,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을 두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은 시기”라며 “셔틀 외교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과 공무원들 사이에 중첩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첫 양자 방문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 발생한다”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적 요소, 협력할 수 있는 요소,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또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해 가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본·한국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2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데 대해 “두 번째 뵙다 보니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안다”며 “다음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강화 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며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런 점에 대해 대통령님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정부 간 소통이 “매우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외교 국가로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 아주 좋은 형태로 셔틀외교가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토끼몰이 단속 사망 사건 때경찰 손배 책임 이끌어내
성형대출·유흥가 화재 등성매매 구조적 문제 잘 알아임명 땐 관련 정책 추진 예상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보면 그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보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숨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원고는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원 후보자가 지원한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보인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은 성형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여성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원 후보자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서울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성매매 여성을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의 관점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 행위자로 처벌해온 기존 법리와 다르다. 원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며 성매매는 폭력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성매매가 여성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와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샛강·고덕수변·암사·난지·야탐 5개 한강 생태공원 운영권을 기존 민간 위탁업체 대신 ‘이음숲’이란 업체에 넘겼다. 계약 당시 이음숲은 직원 3명으로 이뤄진 숲 해설 업체였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멸종위기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을 산림생태 기업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샛강 생태공원을 관리해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 6월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줘 사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는 “위탁 사업자가 바뀌어도 시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자발적 생태 보호 활동을 하는 ‘샛강 시민위원회’에 퇴거를 명령했다.
이런 조치를 놓고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고, 2030년 국내항, 2035년 국제항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민위 측은 “여의도 선착장은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샛강 생태공원에서 불과 2㎞ 거리”라며 “한강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환경·시민단체를 우선 치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민위에 “권한이 없다”며 활동을 중단시킨 뒤 공원 곳곳에서 무리한 공사를 벌이며 시민 반발을 샀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핵심 서식지 인근에서 나무 덱을 뜯어내 재설치하고, 트럭으로 모래를 쏟아붓는 등 공사가 진행됐다. 봉사자들을 동원해 자생식물을 잡초라며 제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샛강 일대에 수달이 돌아온 것은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 덕분인데,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과인 듯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폭염·폭우로 인한 보수공사와 긴급 시설 점검을 위해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며 “시민 참여 공간 확대 등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 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온도가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었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온도는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 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도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이면 32.1도, 90%일 때는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