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원다운로드 북한 “한국, 공사 중 우리 병력에 경고사격…방해 지속되면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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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82.♡.210.26) | 작성일 | 25-08-24 14:52 | ||
무료음원다운로드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공사 중인 자신들의 군 병력에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며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육군 중장(별 2개)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부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도발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정철은 “8월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대는 정상적인 국경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차단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예민한 남부 국경 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 환경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6월25일과 7월1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측에 공사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면서, 그런데도 “확성기 도발 방송이 점차 한국군 3, 6, 15, 28사단 등 여러 부대들에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사격하겠다’는 위협적 망발이 일상화되고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고정철은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행위”라면서 즉시 중지를 요구했다. 이어 “만일 군사적 성격과 무관한 공사를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 군대는 이를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사격 등의 조치를 했고, 북한군은 북상했다”며 “군은 접적지에서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15년에 개정된 것으로 2035년까지 유효하다. 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현재 사용된 핵 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도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잠재적인 핵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잠재적 핵보유국 주장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개정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각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카드로 꺼낸 것이란 해석도 있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핵 잠재력을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제시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될 안보 불안을 감안했을 수 있다. 순수히 산업용 목적이라면 현재 협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재 협정에 따라 미국과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학회장은 “우라늄 농축은 필요하기 때문에 2035년 협정 개정 때 농축도 20% 미만은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면 될 것”이라며 “재처리도 순수 플루토늄이 추출되지 않는 파이로프로세싱의 공동 연구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에서 경찰 내부 징계 과정이 법원의 무죄 판결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직 신뢰와 개인 권리가 동시에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들은 22일 전북 전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징계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사례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진술과 DNA 증거 등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직협은 “경찰 조직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A 경위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소된 경찰 직무배제는 유지하되 1심 판결 이후 징계 결정 △징계 예규에 1심 선고 후 징계 결정 명문화 △무죄 선고 시 즉시 복직 및 명예회복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 원칙은 징계 절차에서도 준수돼야 한다. 조직 기강 회복과 개인 권리 보장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 징계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중징계를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내리는 관행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최소한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경위는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파면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명예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징계 절차에서도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A 경위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철갑을 두른 방주의 승객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다. 조선소의 용접사는 취부사의 지시에 따라 강철판 조각들을 빈틈없이 이어 붙일 뿐이다.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유조선 1호인 애틀랜틱 배런호를 한국 최초로 진수했던 1974년부터 그는 쇠를 다루는 노동자였다.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던 용접사는 영문이 섞인 취부사의 도면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용접사는 공룡처럼 덩치를 키우고 있는 방주 위에 올랐다. 갑판은 운동장보다 넓었다. 그는 깨달았다. 철판을 재단하는 취부사가 되기는 영 글러 먹었다는 사실을. 조선소 하청업체 용접사 조춘만이 1만13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아퀼라호에 오른 것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였다. 그사이 그는 사진작가가 됐다. 많은 일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서 모래밥을 먹으며 3년 동안 송유관을 용접했다. 귀국해서 식당과 슈퍼마켓을 열었다. 틈틈이 공부했다. 학력 콤플렉스 때문이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자 학원 강사는 대학에 가라 했다. ‘무슨 과를 가지?’ 사우디에서 귀국할 때 사 온 니콘 FM 카메라가 생각났다. ‘그래,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그는 서라벌대와 경일대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뭘 찍지?’ ‘내가 살던 곳과 내가 했던 일을 찍자!’ 인연이란 묘하다. 아들뻘 되는 동기생 덕분에 조춘만의 사진집 <타운스케이프(Townscape)>(2002)가 기계 비평가 이영준 교수에게 전달됐다. 우연이었다. 이영준 교수는 중공업 산업단지의 풍경을 찍은 조춘만의 시선에 주목했다. 2013년 아퀼라호의 승선 티켓을 조춘만에게 건네준 이도 그이였다. 방주에 오른 조춘만은 감회에 휩싸였다. 10만 마력짜리 엔진이 포효하는 굉음, 프로펠러 회전축의 격렬한 떨림, 강철 갑판과 외판의 견고한 이음새…. 이 거대한 괴물은 조춘만이 용접했던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된 방주가 아니던가! 수많은 노동자의 피, 땀, 눈물로 채워진 도크(dock)에서 몸집을 불린 아퀼라호는 용접사 조춘만을 태우고 망망대해를 향해 출항했다. 유레카! 아퀼라호는 헤엄치는 하나의 생명체 같았다. ‘유체 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은 그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는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해했던 것은 조춘만의 머리가 아니라 그의 육체였다. 쌀알 같은 불똥을 튀기며 쇳덩이를 이어 붙이던 그가 흘렸던 진액의 농도가 바다보다 진했던 것이다. 한데 엉겨 굳어진 시간들은 한순간에 진수된다. 철갑 방주에 올랐던 그해에 조춘만은 프로 사진가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았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조춘만 작가의 사진전 <철의 사사시 : 생성과 항해>가 울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남자레플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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