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뜨는게임 ‘판결문 전면 공개’ 첫 헌법소원, 본격 심리 시작…전원재판부 회부

요즘뜨는게임 ‘판결문 전면 공개’ 첫 헌법소원, 본격 심리 시작…전원재판부 회부
요즘뜨는게임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얼굴 은혜씨’ 작가님이고,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한지민의 쌍둥이 언니 ‘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정은혜 작가가 또박또박 인사했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정 작가는 화가이자 배우다. 지금까지 캐리커처를 그린 인물만 5000명이 넘는다. 이를 모아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도 열었다. 한때 세상의 시선을 피하느라 방에 틀어박혀 뜨개질만 하던 ‘은혜씨’는 이제 없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니얼굴- 은혜씨’ 구독자는 27만명이 훌쩍 넘는다. 지난 5월 지적 장애가 있는 조영남씨와 결혼식을 올려 많은 응원을 받은 그는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출연으로 또 한번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웃고 울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부부의 자립과 사회적 지원, 가족 돌봄 문제까지 되돌아보게 했다. 결혼 후 가족을 떠나 둘만의 보금자리에서 생활하는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 작가와의 인터뷰에는 그의 어머니인 장차현실 작가와 아버지 서동일 다큐멘터리 감독, 그리고 남편 조씨도 함께했다. 인터뷰 내내 정 작가는 유쾌했다. 느긋한 말투와 달리 조씨에겐 “오빠 고마웡∼” 연신 콧소리를 내며 아양을 떠는가 하면, 카메라 앞에서 능숙하게 포즈를 취하면서도 사진기자 질문엔 “아유,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한마디를 툭 던졌다. 그는 고백한다. 그림이 “나의 전부”라고.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물었더니 “꿈을 다 이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처럼) 일하면서 돈도 벌고, 연애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미대 출신 작가 엄마, 그리고 새 가족 -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정: “훌륭한 엄마지, 스물여섯 살 때부터 장애인을 키운 엄마로 EBS 방송에도 나왔었고.” 장차: “네가 나는 좀 무시하는 거 아니었어?” 정: “아유,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미대 출신 만화가인 장차 작가는 스물여섯에 은혜씨를 낳았다. 딸이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았을 때의 심정을 “롤러코스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랐다가 그냥 거꾸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남편과는 정 작가가 여섯 살 무렵 이혼했다. 매번 만화 연재 마감에 쫓기며 장애인 딸과 억척스레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 <엄마, 외로운 거 그만하고 밥먹자>를 출간하기도 했다. 2004년 서 감독과 경기 양평에서 한집살이를 시작한 뒤 이듬해 아들 은백을 낳았고, 2008년 결혼식 대신 ‘가족식’을 열었다. 장차: “아이 키우면서 만화 마감하고 그러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그랬는데 어느날 다큐 작업을 하던 남편이 (취재하러)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눈이 맞았어요.” 정: “엄마가 꼬신 거예요. 양수리에 이사 갔을 때, 아빠는 제 동생을 낳아서 가족이 됐어요. 은백이가 2005년 5월 태어났어요. (서울 서대문구) 은혜산부인과에서. 은백이 낳고 엄마가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정 작가는 ‘오빠’라고 부르던 서 감독을 “이제 다 컸으니 아빠해도 돼”라며 ‘아빠’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지만, 20대가 된 정 작가의 세상이 캄캄해졌다. 타인의 시선은 ‘강박’이 됐고, 방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가둬버렸다. 정 작가는 책 <은혜씨의 포옹>에서 이때의 절망을 ‘동굴’이라고 표현했다. “이때 기억나요”(기자) “힘들었지. 방 안에만 있었으니까.”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건 그림이었다. 장차 작가는 당시 생계를 위해 화실을 운영했는데, 정 작가에게 하루는 잡지 속 여자 향수 모델을 그려보게 했다. “그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 얼굴을 이렇게 잘 그리네…” - 처음 그림 그린 날 기억해요. 정: “2013년 2월23일.” 정 작가는 12년 전 그날을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했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2016년 8월부터다. 경기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에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니얼굴’이란 이름의 노점을 열고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그렸다. 그렇게 그는 세상과 다시 연결됐다. - ‘니얼굴’이란 이름이 재밌습니다. 장차: “부스 이름을 뭘로 할까 하고 있는데, 마침 중학교 윤리 선생님인 조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니 얼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쓰는 ‘니 얼굴’은 이런 거예요. 예컨대 ‘너 얼굴이 왜 그래. 재수 없어’ 이러면은 상대방이 ‘니 얼굴’ 이러는 식이에요. 예전에 우리들이 쓰던 ‘반사’ 같은 의미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재밌었어요. 은혜의 작업은 예술 활동이에요.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권위 있는 뭐 이런 걸로 어렵게만 생각하잖아요. 반말처럼 들리는 ‘니 얼굴’이란 세 글자가 그런 것들을 깨버리는 통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 얼굴로 정했어요.” - 몇 명 정도 그렸을까요. 장차: “첫 손님이 5000원 주고 그림을 가져가는데, 그 손님 뒷덜미를 잡고 싶었어요. 캐리커처는 완성되면 가져가버리니까 그림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 스캐너를 놓고 완성된 그림들을 다 스캔했어요. 프린트하면 원본처럼 나오니까 전시도 할 수 있었죠. 5000장 정도 있어요. 제가 그걸 관리하는 매니저예요. 덕분에 ‘딸카’(딸 카드) 쓰는 엄마가 됐죠.” - 특별히 기억나는 분들 있으세요. 정: “그림 그릴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생각하니까요.” 정 작가는 현재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이곳에서 매일 발달장애인 작가 14명과 함께 그림 작업을 하며 월급을 받는다. 지난해 수상한 포니정 영리더상의 상금을 이 센터 계약금으로 썼다고 한다. 센터 근처에 경기 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부가 운영하는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일터도 있다. 여기엔 16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한다. 정 작가의 부모가 다른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장애가 있다=불쌍하다’는 등식 대신 일자리라는 다른 해법을 찾은 덕이다. 오빠를 처음 만난 날 생생히 기억 - 작가님한테 그림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 “…, 나의 전부.” - 영남씨 그림은 어때요. 정: “야채나 채소를 주로 그려요. 오빠 그림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오빠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밝고 웃음이 많아요. 저를 만나기 전에 오빠는 양평 천사의 집(시설)에 있었어요. 2023년 2월1일 날 정확해요. 그날 오빠가 (일자리에) 들어왔어요. 세 분이 왔는데 그중에 오빠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나를 좋아했고 관심을 보였어요.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요. ‘은혜 작가님 저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꽁냥꽁냥 연애질만 했어요.” - <동상이몽> 출연으로 화제가 되셨어요. 반응이 어떤가요. 정: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 찍자 하는 분도 많고, 사인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죠.” - 사람들이 알아보면 힘들진 않나요. 정: “뭘 꼭 그렇게, (저) 좋다고 하는데 그럴 순 없죠.” - 독립하셨잖아요. 가족들 생각 안 나시나요. 정: “네. 아침에 오빠가 일어나고, 저도 같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모님이 오셔서 밥 끓여 주시면 먹고 출근해요. 같이 그림도 그리고요. 근데 저 혼자 그리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과 같이 그림 그리고 돈도 벌어요.” 장차: “지금 말한 이모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예요. 요샌 제가 얘네 집에서 뭐 좀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안 가’ 이런다니까요. 저번에는 동생이 유튜브 찍는다고 자고 간다고 그러니까 ‘왜 자고 가’ 그래요.” 정: “여기 신혼집인데 우리 집에서 자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 유튜브 채널 ‘니얼굴- 은혜씨’엔 일상사가 가감없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찍게 되셨어요 장차: “어느 날 은백이가 누나한테 질문 하나를 툭 던졌어요. ‘누나, 우리는 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라고 했더니, 뜨개질하고 있던 은혜 대답이 ‘엄마한테 물어봐’였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 엄마 말고 누나가 대답해’ 이런 식인데 그 영상이 갑자기 떴어요. 관심을 좀 받으면서 주제도 재미있어지고, 그렇게 됐죠. 이번에 <동상이몽>을 촬영하면서 은백이 속마음도 알게 됐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힘들었던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새아버지 성을 따라 정은혜에서 서은혜로 바꾸기로 하셨다고 하던데요. 정: “제가 정씨잖아요. 저는 친아빠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찾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빠랑 팔팔하게 살고 싶어요.” 장차: “그래도 널 낳아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네가 힘들어. 아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나중에 우리 또 얘기해 보자.” 아이 낳지 않기로 결정한 뒤 많이 울어 - 방송에서 아이를 갖고 싶지만 ‘장애인 아이를 낳을까봐 걱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울컥했습니다. 정: “아기 안 가지기로 했어요. 오빠가 나이도 많고.” 옆에서 얘기를 듣던 남편 조씨는 “장모님한테 떠맡길 수 없지 않냐. 돌아가시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정 작가는 그 마음을 이런 글로 남겼다. “어제 오빠랑 같이 동상이몽 늦게까지 재미있게 봤습니다. 오빠도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8월5일 정은혜 페이스북) - 두 사람이 가족 도움 없이도 온전한 독립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장차: “각각 개인의 활동지원사들을 쓰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 야간은 지원이 안 되어요. 활동 지원 선생님이 아침에 오셔서 출근시켜주거든요. 저녁에도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둘만 있으니 불안하죠. 이건 두 사람의 생활이 돌아가게 제가 다 짜놓은 거잖아요. 내가 없을 때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해요. 자립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 한 사람이 장애인 4명의 한 달간 삶을 코디해 주는 거예요. 활동 지원을 잘 받는지 일자리엔 잘 가는지 생활 전반을 챙겨주는 겁니다. 이런 코디네이터제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3일) 복지 혜택을 신청이 아닌 자동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모든 복지서비스가 신청 위주예요. 뻔히 있는 서비스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있는 서비스를 쓰게만 해주자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예산을 한정적으로 해놔서 신청한다고 다 되지도 않지만요. 은혜와 영남은 34년, 42년을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일년에 수입이 좀 있으면 의료급여를 바로 잘라버리는 식이에요.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참 걸리는데 자를 때는 순식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1년짜리 일자리가 아니라요. 저희가 확보한 일자리는 매년 종료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되어야만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룬 꿈, 다른 사람들도 이룰 수 있게 - 집에 이모님이 오시잖아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정: “저희가 부탁하면 다 해주세요. 너무 고맙죠.” 장차: “활동지원사 지원 시간이 늘어나면,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줄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것까지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2시간 정도 있으니까 할 일만 얼른 해놓고 가야 해요. 가사 지원, 신체 활동 지원, 사회 활동 지원 등 세 가지 지원이 있거든요. 은혜랑 영남씨는 가사 지원하고 사회활동 지원을 받고 있어요.” - 어머니가 경기 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부 회장을 맡고 계시죠. 장차: “은혜가 스무 살 됐을 때 힘들어하고, 그런 은혜를 보면서 저도 몸이 아프면서 뇌졸중이 왔어요.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뭘 써내라고 해서 잔뜩 쓰고 왔는데, 한 달 후에 통장에 국가의 지원이 드디어 찍혔더라고요. 한 달에 3만원. 처음엔 슬프다가 나중에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죽으라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국가가 안 해주면 부모들이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 작가님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원하는 거 있으세요. 정: “꿈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없어요. (장애인들이) 일하면서 돈도 벌고 좋은 사람 만나 연애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차: “일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장애연금이 깎여요. 그래도 연금을 포기하고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들은 연금 까먹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당당히 일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최저시급 제외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저시급을 안 줘도 되는 사람들을 국가가 명시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지금 두 사람이 일하게 된 것도 경기도 일자리 사업 때문인데요. 자꾸 예산을 줄이려고 합니다. 30명이 1년 일하는 예산, 3억5000만원이에요. 이 돈이면 30명을 살립니다. 요즘 양평 강가에 덱을 깔았는데, 이 사업에 100억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의 100분의 1만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쓰면 30명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장애인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종교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종교를 통해 삶의 이득이나 편안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접근으로 사람들이 삶의 위안을 많이 받는다면, 종교적 교리나 삶을 강요할 건 아니라 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20일 전남 구례군 화엄사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간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도록 하는 데 종교의 목적이 있다면, 문화적으로 접근하거나 현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국시대 때인 544년 창건된 화엄사는 1500년 가까운 역사, 국보 각황전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도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문화행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사찰들이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외에도 봄에는 홍매화 축제, 가을에는 화엄문화제를 개최한다. 지난 6~7월에는 경내 성보박물관과 보제루에서 현대미술가와 무용가들이 연꽃을 매체로 표현한 전시 ‘연화전’을 개최했다. 우석 스님은 “행사를 하고 나면 지출이 많고 힘이 들긴 한다”면서도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은 화엄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엄사는 많은 시주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화엄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100~20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석 스님은 “불교 신도가 줄었다고들 하지만,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전에는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제는 절에 와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시주하는 사람을 불자라고 해도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불교는 국가의 정치이념이었다가 조선 시대에는 도성 출입도 금지되고 산으로 쫓겨왔다. 그러나 그 덕에 지금은 사찰이 수많은 명당과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며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지금의 한국불교가 존재했다. 이제 기존의 유행이 끝나가고 대중과 함께하는 힙한 불교, 젊은 불교가 좋은 현상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화엄사는 문화행사를 지금보다 더 다양화할 계획이다. 가칭 아웃도어 템플스테이, 전남 유형문화재인 보제루의 개방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우석 스님은 “사계절에 따라 행사를 열고 있지만 아직 겨울에는 축제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고 한다”며 “화엄사가 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소방관에게 애도를 표하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싸우며 이제껏 버텨온 젊은 청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진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최근 연락이 끊긴 소방관 A씨(30)가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트라우마와 우울감 등을 호소하던 그는 소방청으로부터 9차례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국가적, 집단적 트라우마를 온전히 마주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과 심리 지원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치부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방치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트라우마는 더 깊어지고 장기화되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힘을 모아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속해 있던 소청 인천소방본부에서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재난,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대원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 후유증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성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여성최음제구입, 무명전설투표,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병원동행매니저,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호텔더보타닉세운명동위치, 백링크, 카마그라구입,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성남대형로펌,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수원성추행변호사, 문화상품권현금화,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수원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문해력훈련, 상간남소송,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법률사무소, 승소사례, 성남법무법인, 대구여드름, 수원대형로펌, 폰테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구제,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센트립구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승소사례, 레플리카사이트, 내구제, 성남성범죄변호사, 백링크, 수원법무법인, 소액결제정책, 비닉스구입, 네오뱅크, 의정부이혼변호사, 해시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비닉스구입,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명품샵, 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남자레플리카,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수원법률사무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당일,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혼상담, 프릴리지구매,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비닉스구입, 용인법무법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수원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구울쎄라,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상간남소송,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상위노출, 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법무법인, 남양주법무법인, 상조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요힘빈구매, 용인이혼변호사, 신카박,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얼굴지방흡입, 의정부변호사, 조루치료제구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백링크, 용인성범죄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조루,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가전내구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명품쇼핑, 당일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사이트, 수원법무법인, 웹사이트 마케팅, 상조내구제,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해시드, 카마그라구입,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폰테크 카페,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해시드, 네이버마케팅, 인터넷비교사이트, 남양주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구구정구입,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신용카드박물관,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백링크, 성남대형로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병원 마케팅,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수원성범죄변호사, 칙칙이구매, 수원강간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변호사, 협의이혼,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을지로피부과, 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홍대입구역피부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승소사례,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명품쇼핑몰,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정보이용료현금화,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변호사, 폰테크 카페, 상간녀소송,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루치료제구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명품편집샵,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센트럴에비뉴원, 수원형사변호사, 폰테크 카페, 상간녀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노후대비,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소액결제대행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해시드, 수원법률사무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대전하늘채루시에르위치, 인스타 팔로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백링크, 상간녀소송, 인터넷비교사이트, 명품레플리카쇼핑몰,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해시드, 수원이혼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스타 좋아요, 수원법무법인, 프릴리지구매, 수원이혼변호사, 여자명품레플리카, 해시드김서준, 대구코성형, 수원법무법인, 분당강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대출갤러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분트, 백링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양대형로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이혼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대형로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혼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여자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피망머니상, 센트립구입, 카마그라구입,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위자료,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레플리카쇼핑몰,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해시드, 수원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변호사 마케팅,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홍콩명품쇼핑몰, 폰테크 사이트, 이미테이션가방,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프릴리지구입, 용인강간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원성범죄변호사, 이혼변호사, 해시드,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비인후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정보이용료 현금화, 백링크작업,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고트럭매매, 당일폰테크, 인스타 팔로워, 재산분할,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구고압산소치료, 병원코디네이터, 폰테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화성시청역더리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성남이혼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성범죄변호사, 명품레플리카, 팔팔정구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국어시험, 대출갤러리, 폰테크, 폰테크 사이트, 여성최음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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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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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뜨는게임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얼굴 은혜씨’ 작가님이고,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한지민의 쌍둥이 언니 ‘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정은혜 작가가 또박또박 인사했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정 작가는 화가이자 배우다. 지금까지 캐리커처를 그린 인물만 5000명이 넘는다. 이를 모아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도 열었다. 한때 세상의 시선을 피하느라 방에 틀어박혀 뜨개질만 하던 ‘은혜씨’는 이제 없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니얼굴- 은혜씨’ 구독자는 27만명이 훌쩍 넘는다. 지난 5월 지적 장애가 있는 조영남씨와 결혼식을 올려 많은 응원을 받은 그는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출연으로 또 한번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웃고 울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부부의 자립과 사회적 지원, 가족 돌봄 문제까지 되돌아보게 했다.
결혼 후 가족을 떠나 둘만의 보금자리에서 생활하는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 작가와의 인터뷰에는 그의 어머니인 장차현실 작가와 아버지 서동일 다큐멘터리 감독, 그리고 남편 조씨도 함께했다. 인터뷰 내내 정 작가는 유쾌했다. 느긋한 말투와 달리 조씨에겐 “오빠 고마웡∼” 연신 콧소리를 내며 아양을 떠는가 하면, 카메라 앞에서 능숙하게 포즈를 취하면서도 사진기자 질문엔 “아유,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한마디를 툭 던졌다. 그는 고백한다. 그림이 “나의 전부”라고.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물었더니 “꿈을 다 이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처럼) 일하면서 돈도 벌고, 연애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미대 출신 작가 엄마, 그리고 새 가족
-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정: “훌륭한 엄마지, 스물여섯 살 때부터 장애인을 키운 엄마로 EBS 방송에도 나왔었고.”
장차: “네가 나는 좀 무시하는 거 아니었어?”
정: “아유,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미대 출신 만화가인 장차 작가는 스물여섯에 은혜씨를 낳았다. 딸이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았을 때의 심정을 “롤러코스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랐다가 그냥 거꾸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남편과는 정 작가가 여섯 살 무렵 이혼했다. 매번 만화 연재 마감에 쫓기며 장애인 딸과 억척스레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 <엄마, 외로운 거 그만하고 밥먹자>를 출간하기도 했다. 2004년 서 감독과 경기 양평에서 한집살이를 시작한 뒤 이듬해 아들 은백을 낳았고, 2008년 결혼식 대신 ‘가족식’을 열었다.
장차: “아이 키우면서 만화 마감하고 그러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그랬는데 어느날 다큐 작업을 하던 남편이 (취재하러)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눈이 맞았어요.”
정: “엄마가 꼬신 거예요. 양수리에 이사 갔을 때, 아빠는 제 동생을 낳아서 가족이 됐어요. 은백이가 2005년 5월 태어났어요. (서울 서대문구) 은혜산부인과에서. 은백이 낳고 엄마가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정 작가는 ‘오빠’라고 부르던 서 감독을 “이제 다 컸으니 아빠해도 돼”라며 ‘아빠’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지만, 20대가 된 정 작가의 세상이 캄캄해졌다. 타인의 시선은 ‘강박’이 됐고, 방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가둬버렸다. 정 작가는 책 <은혜씨의 포옹>에서 이때의 절망을 ‘동굴’이라고 표현했다. “이때 기억나요”(기자) “힘들었지. 방 안에만 있었으니까.”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건 그림이었다. 장차 작가는 당시 생계를 위해 화실을 운영했는데, 정 작가에게 하루는 잡지 속 여자 향수 모델을 그려보게 했다. “그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 얼굴을 이렇게 잘 그리네…”
- 처음 그림 그린 날 기억해요.
정: “2013년 2월23일.”
정 작가는 12년 전 그날을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했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2016년 8월부터다. 경기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에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니얼굴’이란 이름의 노점을 열고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그렸다. 그렇게 그는 세상과 다시 연결됐다.
- ‘니얼굴’이란 이름이 재밌습니다.
장차: “부스 이름을 뭘로 할까 하고 있는데, 마침 중학교 윤리 선생님인 조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니 얼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쓰는 ‘니 얼굴’은 이런 거예요. 예컨대 ‘너 얼굴이 왜 그래. 재수 없어’ 이러면은 상대방이 ‘니 얼굴’ 이러는 식이에요. 예전에 우리들이 쓰던 ‘반사’ 같은 의미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재밌었어요. 은혜의 작업은 예술 활동이에요.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권위 있는 뭐 이런 걸로 어렵게만 생각하잖아요. 반말처럼 들리는 ‘니 얼굴’이란 세 글자가 그런 것들을 깨버리는 통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 얼굴로 정했어요.”
- 몇 명 정도 그렸을까요.
장차: “첫 손님이 5000원 주고 그림을 가져가는데, 그 손님 뒷덜미를 잡고 싶었어요. 캐리커처는 완성되면 가져가버리니까 그림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 스캐너를 놓고 완성된 그림들을 다 스캔했어요. 프린트하면 원본처럼 나오니까 전시도 할 수 있었죠. 5000장 정도 있어요. 제가 그걸 관리하는 매니저예요. 덕분에 ‘딸카’(딸 카드) 쓰는 엄마가 됐죠.”
- 특별히 기억나는 분들 있으세요.
정: “그림 그릴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생각하니까요.”
정 작가는 현재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이곳에서 매일 발달장애인 작가 14명과 함께 그림 작업을 하며 월급을 받는다. 지난해 수상한 포니정 영리더상의 상금을 이 센터 계약금으로 썼다고 한다. 센터 근처에 경기 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부가 운영하는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일터도 있다. 여기엔 16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한다. 정 작가의 부모가 다른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장애가 있다=불쌍하다’는 등식 대신 일자리라는 다른 해법을 찾은 덕이다.
오빠를 처음 만난 날 생생히 기억
- 작가님한테 그림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 “…, 나의 전부.”
- 영남씨 그림은 어때요.
정: “야채나 채소를 주로 그려요. 오빠 그림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오빠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밝고 웃음이 많아요. 저를 만나기 전에 오빠는 양평 천사의 집(시설)에 있었어요. 2023년 2월1일 날 정확해요. 그날 오빠가 (일자리에) 들어왔어요. 세 분이 왔는데 그중에 오빠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나를 좋아했고 관심을 보였어요.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요. ‘은혜 작가님 저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꽁냥꽁냥 연애질만 했어요.”
- <동상이몽> 출연으로 화제가 되셨어요. 반응이 어떤가요.
정: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 찍자 하는 분도 많고, 사인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죠.”
- 사람들이 알아보면 힘들진 않나요.
정: “뭘 꼭 그렇게, (저) 좋다고 하는데 그럴 순 없죠.”
- 독립하셨잖아요. 가족들 생각 안 나시나요.
정: “네. 아침에 오빠가 일어나고, 저도 같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모님이 오셔서 밥 끓여 주시면 먹고 출근해요. 같이 그림도 그리고요. 근데 저 혼자 그리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과 같이 그림 그리고 돈도 벌어요.”
장차: “지금 말한 이모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예요. 요샌 제가 얘네 집에서 뭐 좀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안 가’ 이런다니까요. 저번에는 동생이 유튜브 찍는다고 자고 간다고 그러니까 ‘왜 자고 가’ 그래요.”
정: “여기 신혼집인데 우리 집에서 자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 유튜브 채널 ‘니얼굴- 은혜씨’엔 일상사가 가감없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찍게 되셨어요
장차: “어느 날 은백이가 누나한테 질문 하나를 툭 던졌어요. ‘누나, 우리는 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라고 했더니, 뜨개질하고 있던 은혜 대답이 ‘엄마한테 물어봐’였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 엄마 말고 누나가 대답해’ 이런 식인데 그 영상이 갑자기 떴어요. 관심을 좀 받으면서 주제도 재미있어지고, 그렇게 됐죠. 이번에 <동상이몽>을 촬영하면서 은백이 속마음도 알게 됐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힘들었던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새아버지 성을 따라 정은혜에서 서은혜로 바꾸기로 하셨다고 하던데요.
정: “제가 정씨잖아요. 저는 친아빠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찾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빠랑 팔팔하게 살고 싶어요.”
장차: “그래도 널 낳아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네가 힘들어. 아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나중에 우리 또 얘기해 보자.”
아이 낳지 않기로 결정한 뒤 많이 울어
- 방송에서 아이를 갖고 싶지만 ‘장애인 아이를 낳을까봐 걱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울컥했습니다.
정: “아기 안 가지기로 했어요. 오빠가 나이도 많고.”
옆에서 얘기를 듣던 남편 조씨는 “장모님한테 떠맡길 수 없지 않냐. 돌아가시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정 작가는 그 마음을 이런 글로 남겼다. “어제 오빠랑 같이 동상이몽 늦게까지 재미있게 봤습니다. 오빠도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8월5일 정은혜 페이스북)
- 두 사람이 가족 도움 없이도 온전한 독립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장차: “각각 개인의 활동지원사들을 쓰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 야간은 지원이 안 되어요. 활동 지원 선생님이 아침에 오셔서 출근시켜주거든요. 저녁에도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둘만 있으니 불안하죠. 이건 두 사람의 생활이 돌아가게 제가 다 짜놓은 거잖아요. 내가 없을 때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해요. 자립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 한 사람이 장애인 4명의 한 달간 삶을 코디해 주는 거예요. 활동 지원을 잘 받는지 일자리엔 잘 가는지 생활 전반을 챙겨주는 겁니다. 이런 코디네이터제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3일) 복지 혜택을 신청이 아닌 자동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모든 복지서비스가 신청 위주예요. 뻔히 있는 서비스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있는 서비스를 쓰게만 해주자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예산을 한정적으로 해놔서 신청한다고 다 되지도 않지만요. 은혜와 영남은 34년, 42년을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일년에 수입이 좀 있으면 의료급여를 바로 잘라버리는 식이에요.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참 걸리는데 자를 때는 순식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1년짜리 일자리가 아니라요. 저희가 확보한 일자리는 매년 종료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되어야만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룬 꿈, 다른 사람들도 이룰 수 있게
- 집에 이모님이 오시잖아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정: “저희가 부탁하면 다 해주세요. 너무 고맙죠.”
장차: “활동지원사 지원 시간이 늘어나면,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줄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것까지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2시간 정도 있으니까 할 일만 얼른 해놓고 가야 해요. 가사 지원, 신체 활동 지원, 사회 활동 지원 등 세 가지 지원이 있거든요. 은혜랑 영남씨는 가사 지원하고 사회활동 지원을 받고 있어요.”
- 어머니가 경기 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부 회장을 맡고 계시죠.
장차: “은혜가 스무 살 됐을 때 힘들어하고, 그런 은혜를 보면서 저도 몸이 아프면서 뇌졸중이 왔어요.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뭘 써내라고 해서 잔뜩 쓰고 왔는데, 한 달 후에 통장에 국가의 지원이 드디어 찍혔더라고요. 한 달에 3만원. 처음엔 슬프다가 나중에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죽으라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국가가 안 해주면 부모들이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 작가님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원하는 거 있으세요.
정: “꿈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없어요. (장애인들이) 일하면서 돈도 벌고 좋은 사람 만나 연애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차: “일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장애연금이 깎여요. 그래도 연금을 포기하고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들은 연금 까먹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당당히 일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최저시급 제외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저시급을 안 줘도 되는 사람들을 국가가 명시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지금 두 사람이 일하게 된 것도 경기도 일자리 사업 때문인데요. 자꾸 예산을 줄이려고 합니다. 30명이 1년 일하는 예산, 3억5000만원이에요. 이 돈이면 30명을 살립니다. 요즘 양평 강가에 덱을 깔았는데, 이 사업에 100억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의 100분의 1만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쓰면 30명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장애인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종교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종교를 통해 삶의 이득이나 편안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접근으로 사람들이 삶의 위안을 많이 받는다면, 종교적 교리나 삶을 강요할 건 아니라 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20일 전남 구례군 화엄사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간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도록 하는 데 종교의 목적이 있다면, 문화적으로 접근하거나 현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국시대 때인 544년 창건된 화엄사는 1500년 가까운 역사, 국보 각황전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도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문화행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사찰들이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외에도 봄에는 홍매화 축제, 가을에는 화엄문화제를 개최한다. 지난 6~7월에는 경내 성보박물관과 보제루에서 현대미술가와 무용가들이 연꽃을 매체로 표현한 전시 ‘연화전’을 개최했다.
우석 스님은 “행사를 하고 나면 지출이 많고 힘이 들긴 한다”면서도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은 화엄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엄사는 많은 시주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화엄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100~20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석 스님은 “불교 신도가 줄었다고들 하지만,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전에는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제는 절에 와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시주하는 사람을 불자라고 해도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불교는 국가의 정치이념이었다가 조선 시대에는 도성 출입도 금지되고 산으로 쫓겨왔다. 그러나 그 덕에 지금은 사찰이 수많은 명당과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며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지금의 한국불교가 존재했다. 이제 기존의 유행이 끝나가고 대중과 함께하는 힙한 불교, 젊은 불교가 좋은 현상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화엄사는 문화행사를 지금보다 더 다양화할 계획이다. 가칭 아웃도어 템플스테이, 전남 유형문화재인 보제루의 개방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우석 스님은 “사계절에 따라 행사를 열고 있지만 아직 겨울에는 축제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고 한다”며 “화엄사가 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소방관에게 애도를 표하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싸우며 이제껏 버텨온 젊은 청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진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최근 연락이 끊긴 소방관 A씨(30)가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트라우마와 우울감 등을 호소하던 그는 소방청으로부터 9차례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국가적, 집단적 트라우마를 온전히 마주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과 심리 지원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치부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방치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트라우마는 더 깊어지고 장기화되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힘을 모아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속해 있던 소청 인천소방본부에서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재난,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대원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 후유증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성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