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을 바꾼 재실 할매의 가출 [플랫]

운명을 바꾼 재실 할매의 가출 [플랫]
재실 할매는 내 고향 반내골보다 더 깊은 산중, 집이라곤 고작 세 채뿐인 마을에 살았다. 읍내 술집 여자와 딴살림을 차렸다는 남편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보였고 그마저도 차츰 횟수가 줄어 어느 순간부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첩과 멀리 대처로 나갔다는 소문만 돌았다. 첩에게 홀린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는 눈치였다. 재실 할매는 종일 산자락에 엎드려 돌을 골랐고, 틈틈이 온갖 나물을 뜯었다. 돈 되는 것이라면 돌배든 파리똥(보리수 열매)이든 머루든 다슬기든 뭐든 내다 팔았다. 할매에게는 아들 둘, 딸 셋, 자식 다섯은 물론이요, 남편의 부모까지 딸려 있었다. 아들이 그 모양인데도 상할매는 걸핏하면 며느리인 재실 할매가 만악의 근원이라며 악다구니를 써댔다. 몸이 부서져라 집안 건사하는 며느리보다 부모마저 모른 체하는 아들이 우선인 모양이었다. 상할매가 무슨 욕을 해도 묵묵히 일만 하던 재실 할매가 어느 날 처음으로 시어른에게 반기를 들었다. 오지 않는 아들 찾아 광주에 다녀온 시아버지가 말인지 막걸리인지, 밥상 앞에서 혀를 차며 한마디 내뱉었던 것이다. “아따, 광주 새애기가 찬을 월매나 걸게 차렸는지 배를 따고 묵었단 말이시. 근디 우리집 밥상은 워째 이따구대?” 순간 재실 할매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다, 할매는 눈앞의 작은 돌멩이를 돌담에 있는 힘껏 집어던졌다. 탁 소리와 함께 담에 부딪친 돌멩이가 땅바닥으로 나뒹굴었다. 할매는 그 돌을 집어 또 던졌다. 시아버지는 물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탁. 탁. 탁. 크지도 않은 돌멩이 부딪는 소리가 오래도록,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적막을 짓눌렀다. 아마 그것이 할매 최초로 내지른 말 없는 비명이지 않았을까? 얼마 뒤, 유난히 야무졌던 큰아들이 광주 명문고에 진학하고, 아직 초등학생인 큰딸은 오빠 밥을 해주러 광주로 따라갔다. 그 무렵, 갑자기 재실 할매가 보이지 않았다. 동네서는 재실 할매가 남자 따라 밤도망을 쳤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재실 할매 자식들은 제 엄마를 닮아 입이 무겁고 성실했다. 세상이 뭐라든 새벽같이 일어나 엄마 대신 가문 논에 물을 퍼 나르고, 고사리손으로 화전의 돌을 고르고, 직접 도시락을 싸 학교에 갔다. 재실 할매는 몇달 뒤 남편 손에 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대처 병원에서 청소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했다. 할매의 가출은 무책임한 남편을 집에 돌아오게 하려는 나름의 꼼수였을 게다. 그러나 할매의 기대와 달리 남편은 하룻밤도 머물지 않고 훌쩍 떠났다. 술집 출신이라 늘 술을 마셔 코가 빨갛다는 첩의 곁으로.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실 할매는 몇년 뒤 또다시 가출을 감행했다. 시댁 피붙이의 소개를 받은 곳에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걸 보면 이번에도 붙잡히겠다는 분명한 의도였다. 한 번 해본 가락이 있어 남편은 더 빨리 찾아냈다. 할매도 이번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멩색 애비잉게 둘째 대학 학비를 대씨요. 약속 안 해주먼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갈라요.” 둘째란, 어려서부터 명문고 다니는 오빠 밥을 해댄 딸이었다. 나보다 댓 살 위였지 싶다. 여자가 대학이라니, 그 시절 가난한 집에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재실 할매도 우리 엄마처럼 여자로 태어나 공부 못한 게 철천지한이었던 모양이다. 할매의 고집은 쇠심줄처럼 질기디질겨, 그간 생활비 한 푼 준 바 없던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어미 없이 어린 세 자식을 어찌 거둘 것인가. 결국 가난한 화전민의 딸은 읍내 여염집 딸내미도 언감생심 꿈꾸지 못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어미의 서글픈 운명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었다. 거대한 벽이 내 인생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문득 재실 할매가 떠오른다. 샛서방 생겼다는 오명이 뒤따를 걸 뻔히 알면서도 할매는 자기 운명을 바꾸기 위해 두 번이나 길을 나섰다.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했다. 어쩌면 할매는 두 번 다 실패했더라도 또다시 길을 나서지 않았을까? 주어진 것이라곤 고난의 운명뿐이었지만 할매는 절대로 지지 않는, 참으로 강인한 사람이다. 나는… 부끄럽다. ▼ 정지아 소설가 군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충남 청양군에서 시행 중인 ‘주민 心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 서비스 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은 지난 1~7월 동안 10개 읍·면에서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이용건수가 누적 1394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10월 시범운영 기간 중 이용건수(107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다. ‘주민 心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다. 대도시처럼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지 않고 고령의 주민이 많은 청양군에서 해당 서비스가 군민들의 ‘손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과 연결돼 수리와 청소, 생필품 배송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대금은 신청자가 지급하고 군은 배달이나 출장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서비스 기업 명단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온라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병행 운영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은 물론, 모바일 활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까지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젊은 세대에 집중됐던 서비스 수요를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해 모든 군민이 보편적인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체계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을 포함해 17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심부름꾼 사업은 단순한 생활편의 제공을 넘어 군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편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청양 고령화율은 40.7%로, 충남 15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다. 카카오 등 9개사 규제대상서 제외‘결제금을 회사 자금 유용’ 못 막아“PG 겸업 금지해야 안전” 목소리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예치 관련 입법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 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고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e커머스의 PG 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으로 인해 향후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의 시장 진출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무리하게 수주하려다 유럽 등 주요 시장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계속돼왔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올해 초 웨스팅하우스와 향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국가를 지정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알려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세 기관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향후 웨스팅하우스만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또 한수원·한전이 원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국가는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폴란드 철수’를 공식 인정해 업계에 알려진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2022년부터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와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한국형 원전(APR1400) 2~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즈음부터 프로젝트 투자가 동결됐다는 내용의 현지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수원의 폴란드 진출 중단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왔으나 황 사장이 ‘철수’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황 사장은 철수 이유에 대해 “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투 트랙으로 진행하던 정부 사업과 국영기업 사업이 있었는데 국영기업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말 스웨덴 원전 수주전 참여를 철회한 데 이어 올해 2월 슬로베니아의 신규원전(JEK2) 건설 사업 입찰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3월에도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발을 뺐다.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까지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와 별도로 한수원·한전과 지식재산권 분쟁도 벌여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초 한수원·한전과 협정을 맺은 뒤 이의 제기를 철회하고 지식재산권 분쟁도 마무리했다. 이때의 협정으로 한국 측이 수출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굴욕’ 계약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0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3년 만에 방한한 게이츠 이사장은 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tvN의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안산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법무법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모델하우스,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칙칙이구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신용카드박물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미테이션가방, 수원법률사무소, 남양주법무법인, 수원이혼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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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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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 할매는 내 고향 반내골보다 더 깊은 산중, 집이라곤 고작 세 채뿐인 마을에 살았다. 읍내 술집 여자와 딴살림을 차렸다는 남편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보였고 그마저도 차츰 횟수가 줄어 어느 순간부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첩과 멀리 대처로 나갔다는 소문만 돌았다. 첩에게 홀린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는 눈치였다.
재실 할매는 종일 산자락에 엎드려 돌을 골랐고, 틈틈이 온갖 나물을 뜯었다. 돈 되는 것이라면 돌배든 파리똥(보리수 열매)이든 머루든 다슬기든 뭐든 내다 팔았다.
할매에게는 아들 둘, 딸 셋, 자식 다섯은 물론이요, 남편의 부모까지 딸려 있었다. 아들이 그 모양인데도 상할매는 걸핏하면 며느리인 재실 할매가 만악의 근원이라며 악다구니를 써댔다. 몸이 부서져라 집안 건사하는 며느리보다 부모마저 모른 체하는 아들이 우선인 모양이었다.
상할매가 무슨 욕을 해도 묵묵히 일만 하던 재실 할매가 어느 날 처음으로 시어른에게 반기를 들었다. 오지 않는 아들 찾아 광주에 다녀온 시아버지가 말인지 막걸리인지, 밥상 앞에서 혀를 차며 한마디 내뱉었던 것이다.
“아따, 광주 새애기가 찬을 월매나 걸게 차렸는지 배를 따고 묵었단 말이시. 근디 우리집 밥상은 워째 이따구대?”
순간 재실 할매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다, 할매는 눈앞의 작은 돌멩이를 돌담에 있는 힘껏 집어던졌다. 탁 소리와 함께 담에 부딪친 돌멩이가 땅바닥으로 나뒹굴었다. 할매는 그 돌을 집어 또 던졌다. 시아버지는 물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탁. 탁. 탁. 크지도 않은 돌멩이 부딪는 소리가 오래도록,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적막을 짓눌렀다.
아마 그것이 할매 최초로 내지른 말 없는 비명이지 않았을까?
얼마 뒤, 유난히 야무졌던 큰아들이 광주 명문고에 진학하고, 아직 초등학생인 큰딸은 오빠 밥을 해주러 광주로 따라갔다. 그 무렵, 갑자기 재실 할매가 보이지 않았다. 동네서는 재실 할매가 남자 따라 밤도망을 쳤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재실 할매 자식들은 제 엄마를 닮아 입이 무겁고 성실했다. 세상이 뭐라든 새벽같이 일어나 엄마 대신 가문 논에 물을 퍼 나르고, 고사리손으로 화전의 돌을 고르고, 직접 도시락을 싸 학교에 갔다.
재실 할매는 몇달 뒤 남편 손에 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대처 병원에서 청소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했다. 할매의 가출은 무책임한 남편을 집에 돌아오게 하려는 나름의 꼼수였을 게다. 그러나 할매의 기대와 달리 남편은 하룻밤도 머물지 않고 훌쩍 떠났다. 술집 출신이라 늘 술을 마셔 코가 빨갛다는 첩의 곁으로.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실 할매는 몇년 뒤 또다시 가출을 감행했다. 시댁 피붙이의 소개를 받은 곳에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걸 보면 이번에도 붙잡히겠다는 분명한 의도였다. 한 번 해본 가락이 있어 남편은 더 빨리 찾아냈다. 할매도 이번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멩색 애비잉게 둘째 대학 학비를 대씨요. 약속 안 해주먼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갈라요.”
둘째란, 어려서부터 명문고 다니는 오빠 밥을 해댄 딸이었다. 나보다 댓 살 위였지 싶다. 여자가 대학이라니, 그 시절 가난한 집에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재실 할매도 우리 엄마처럼 여자로 태어나 공부 못한 게 철천지한이었던 모양이다.
할매의 고집은 쇠심줄처럼 질기디질겨, 그간 생활비 한 푼 준 바 없던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어미 없이 어린 세 자식을 어찌 거둘 것인가. 결국 가난한 화전민의 딸은 읍내 여염집 딸내미도 언감생심 꿈꾸지 못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어미의 서글픈 운명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었다.
거대한 벽이 내 인생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문득 재실 할매가 떠오른다. 샛서방 생겼다는 오명이 뒤따를 걸 뻔히 알면서도 할매는 자기 운명을 바꾸기 위해 두 번이나 길을 나섰다.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했다.
어쩌면 할매는 두 번 다 실패했더라도 또다시 길을 나서지 않았을까? 주어진 것이라곤 고난의 운명뿐이었지만 할매는 절대로 지지 않는, 참으로 강인한 사람이다. 나는… 부끄럽다.
▼ 정지아 소설가
군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충남 청양군에서 시행 중인 ‘주민 心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 서비스 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은 지난 1~7월 동안 10개 읍·면에서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이용건수가 누적 1394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10월 시범운영 기간 중 이용건수(107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다.
‘주민 心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다. 대도시처럼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지 않고 고령의 주민이 많은 청양군에서 해당 서비스가 군민들의 ‘손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과 연결돼 수리와 청소, 생필품 배송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대금은 신청자가 지급하고 군은 배달이나 출장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서비스 기업 명단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온라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병행 운영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은 물론, 모바일 활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까지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젊은 세대에 집중됐던 서비스 수요를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해 모든 군민이 보편적인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체계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을 포함해 17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심부름꾼 사업은 단순한 생활편의 제공을 넘어 군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편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청양 고령화율은 40.7%로, 충남 15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다.
카카오 등 9개사 규제대상서 제외‘결제금을 회사 자금 유용’ 못 막아“PG 겸업 금지해야 안전” 목소리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예치 관련 입법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 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고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e커머스의 PG 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으로 인해 향후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의 시장 진출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무리하게 수주하려다 유럽 등 주요 시장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계속돼왔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올해 초 웨스팅하우스와 향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국가를 지정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알려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세 기관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향후 웨스팅하우스만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또 한수원·한전이 원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국가는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폴란드 철수’를 공식 인정해 업계에 알려진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2022년부터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와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한국형 원전(APR1400) 2~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즈음부터 프로젝트 투자가 동결됐다는 내용의 현지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수원의 폴란드 진출 중단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왔으나 황 사장이 ‘철수’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황 사장은 철수 이유에 대해 “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투 트랙으로 진행하던 정부 사업과 국영기업 사업이 있었는데 국영기업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말 스웨덴 원전 수주전 참여를 철회한 데 이어 올해 2월 슬로베니아의 신규원전(JEK2) 건설 사업 입찰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3월에도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발을 뺐다.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까지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와 별도로 한수원·한전과 지식재산권 분쟁도 벌여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초 한수원·한전과 협정을 맺은 뒤 이의 제기를 철회하고 지식재산권 분쟁도 마무리했다. 이때의 협정으로 한국 측이 수출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굴욕’ 계약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0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3년 만에 방한한 게이츠 이사장은 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tvN의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