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기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청도 경부선 선로 사고 발생지에서 합동 감식을 했다. 전날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연유로 뒤따라오던 열차를 피하지 못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감식을 마친 뒤 안중만 수사전담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사고가 난 선로의 레일 폭은 155㎝, 열차의 차폭은 280㎝로 측정됐다. 선로 위로 걷지 않았더라도 선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위험요소로부터 떨어져 작업하는 ‘상례(常例)작업’에 투입됐다. 상례작업 세부사항에는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최소 1m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는지가 책임 소재와 관련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대피 공간 규모가 적절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안전 규정과 절차 준수, 사고 당시 열차의 급제동 여부 등 기관사의 행적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외부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용역계약 내용 파악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국민의힘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관련자들은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은 참고인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특검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운다는 주장은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3일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의결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본대로 가감 없이 특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 중 한 명이다. 계엄 당시 민주당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국회 출입 가능 사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경비대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의원은 계엄 당시 시민들 도움으로 봉쇄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국민의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조사 실익이 없다”며 “이미 다 나온 사실인데 가서 얘기할 게 뭐가 더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당사 압수수색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협의가 진전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협의는 안 되는 상태”라며 “향후 상황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3일과 18일 국회를 찾아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산됐다.
올 11월 개최를 앞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브라질이 각국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제출을 촉구했다. 유엔과 브라질은 오는 9월까지 NDC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당사국총회 의장인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브라질 외교부 차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내달까지 2035 NDC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오는 9월25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와 별도로 COP30 쟁점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두 라고 의장은 각국에 야심찬 목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면 COP30에서 추가적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5년마다 탄소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 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하다.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 국가들은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은 2030 NDC로 2018년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35 NDC는 이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한국은 브라질이 재차 제안한 시한인 9월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35 NDC 정부 초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2035 NDC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35 NDC 확정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단기 목표를 졸속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제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