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산법 내란 특검, 한덕수 22일 재소환···“추가 조사 필요”

월세계산법 내란 특검, 한덕수 22일 재소환···“추가 조사 필요”
월세계산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19일)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약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 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하게 소유 및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미국 정부)이 이제 더 놀라운 미래를 가진 위대한 미국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보고드리게 돼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다. 지금까지 인텔의 최대주주는 지분 8.92%를 보유한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거래를 인텔 최고 경영자인 립부 탄과 협상했다”며 “미국(미국 정부)은 (획득하는) 이들 지분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현재 주식의 가치는 약 110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에 큰 거래이자, 인텔에게 큰 거래”라고 밝혔다. 또 “인텔이 하는 일인 최첨단 반도체와 집적회로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근간”이라며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10% 획득은 반도체법에 입각해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 성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일정 발표 행사에서 인텔 지분 획득 건을 소개한 뒤 “우리는 그와 같은 거래를 많이 한다. 나는 (그런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같이 대미 반도체 설비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인수를 시도하려 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당 쇄신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전대미문의 전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판을 흔들며 ‘전한길 대회’라는 수식어가 붙고, 당을 겨눈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며 후보들이 전대 막판 농성과 시위에 몰입했다. 전대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슈로 수렴되며 미래지향적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20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되며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3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0여일 동안 진행된 경선 레이스는 후보들보다 입당 3개월차 극우 유튜버 전씨의 행보가 더 화두가 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작은 불씨도 큰 대형 산불처럼 몰고 간다”며 전씨 영향력을 부인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전한길 대회’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 상당수가 초반부터 전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극우 유튜버들의 ‘면접’에 경쟁적으로 응했다. 지역별 합동연설회와 TV토론, 언론 인터뷰 등 전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자리보다 유튜브 방송이 더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 복권을 주장한 전씨의 ‘윤 어게인’ 검증에 후보들이 호응하며 당 극우화 기류가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씨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이 지지 후보들을 공개하며 사실상 당원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도 있었다. 전씨가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언론인 자격으로 참여해 당원들을 선동한 사건은 초유의 사태로 꼽힌다. 평당원 전씨가 주도한 소란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이후 각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각 후보 지지자들 간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혼란상이 고스란히 중계됐다. 당 지도부는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하고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경징계(경고)에 그치며 전씨와 절연하지 못했다. 징계 추진에 반발한 전씨가 당사를 방문해 목소리를 높이고 김문수 당대표 후보를 만나는 등 전씨 존재감만 두드러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자신을 공격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전씨가 외친 배신자론은 선거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 탄핵 반대파(반탄파)를 “배신자”라고 규정했고, 반탄파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배신자라 부르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찬탄파를 비판했다. 이러한 배신자 공방을 거치며 ‘찬탄 대 반탄’ ‘친전한길(친길) 대 반전한길(반길)’ 구도가 선명해졌다. 김건희 특검이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당대표 후보들이 농성과 시위에 돌입하는 양상도 펼쳐졌다. 김문수 후보는 그날 밤부터 당사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고, 장동혁 후보는 특검과 법원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했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 표심 끌어모으기에 집중하는 전대 막판의 통상적인 풍경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는 당원들에게 대여 투쟁력을 과시하는 행보로 평가됐다. 안철수 후보는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상황과 관련해 당대표 후보들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요청을 안 후보는 거부했고 조 후보는 응했다. 이는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특검 수사를 받은 조 후보가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자 반탄파 후보들로부터 후보직 사퇴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전대의 주요 논쟁이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문제로 수렴하면서 당의 미래와 쇄신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본경선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6명이 원외 인사로 구성될 만큼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도전이 이례적으로 적은 현실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인상간소송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소액결제정책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수원성추행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수원변호사 홍콩명품쇼핑몰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칙칙이구입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오산개인회생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양육권 상간녀소송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을지로피부과 의정부대형로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비인후과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성남성범죄변호사 승소사례 비닉스구입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보이용료현금화 의정부법무법인 백링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인스타 팔로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강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무명전설투표 웹사이트 마케팅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피망머니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백링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대형로펌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소액결제대행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레플리카샵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카마그라구입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수원법무법인 의정부대형로펌 가전내구제 프릴리지구입 인터넷설치현금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여자명품레플리카 웹사이트 마케팅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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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산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19일)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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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 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하게 소유 및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미국 정부)이 이제 더 놀라운 미래를 가진 위대한 미국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보고드리게 돼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다. 지금까지 인텔의 최대주주는 지분 8.92%를 보유한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거래를 인텔 최고 경영자인 립부 탄과 협상했다”며 “미국(미국 정부)은 (획득하는) 이들 지분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현재 주식의 가치는 약 110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에 큰 거래이자, 인텔에게 큰 거래”라고 밝혔다.
또 “인텔이 하는 일인 최첨단 반도체와 집적회로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근간”이라며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10% 획득은 반도체법에 입각해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 성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일정 발표 행사에서 인텔 지분 획득 건을 소개한 뒤 “우리는 그와 같은 거래를 많이 한다. 나는 (그런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같이 대미 반도체 설비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인수를 시도하려 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당 쇄신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전대미문의 전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판을 흔들며 ‘전한길 대회’라는 수식어가 붙고, 당을 겨눈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며 후보들이 전대 막판 농성과 시위에 몰입했다. 전대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슈로 수렴되며 미래지향적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20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되며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3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0여일 동안 진행된 경선 레이스는 후보들보다 입당 3개월차 극우 유튜버 전씨의 행보가 더 화두가 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작은 불씨도 큰 대형 산불처럼 몰고 간다”며 전씨 영향력을 부인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전한길 대회’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 상당수가 초반부터 전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극우 유튜버들의 ‘면접’에 경쟁적으로 응했다. 지역별 합동연설회와 TV토론, 언론 인터뷰 등 전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자리보다 유튜브 방송이 더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 복권을 주장한 전씨의 ‘윤 어게인’ 검증에 후보들이 호응하며 당 극우화 기류가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씨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이 지지 후보들을 공개하며 사실상 당원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도 있었다.
전씨가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언론인 자격으로 참여해 당원들을 선동한 사건은 초유의 사태로 꼽힌다. 평당원 전씨가 주도한 소란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이후 각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각 후보 지지자들 간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혼란상이 고스란히 중계됐다.
당 지도부는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하고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경징계(경고)에 그치며 전씨와 절연하지 못했다. 징계 추진에 반발한 전씨가 당사를 방문해 목소리를 높이고 김문수 당대표 후보를 만나는 등 전씨 존재감만 두드러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자신을 공격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전씨가 외친 배신자론은 선거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 탄핵 반대파(반탄파)를 “배신자”라고 규정했고, 반탄파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배신자라 부르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찬탄파를 비판했다. 이러한 배신자 공방을 거치며 ‘찬탄 대 반탄’ ‘친전한길(친길) 대 반전한길(반길)’ 구도가 선명해졌다.
김건희 특검이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당대표 후보들이 농성과 시위에 돌입하는 양상도 펼쳐졌다. 김문수 후보는 그날 밤부터 당사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고, 장동혁 후보는 특검과 법원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했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 표심 끌어모으기에 집중하는 전대 막판의 통상적인 풍경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는 당원들에게 대여 투쟁력을 과시하는 행보로 평가됐다. 안철수 후보는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상황과 관련해 당대표 후보들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요청을 안 후보는 거부했고 조 후보는 응했다. 이는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특검 수사를 받은 조 후보가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자 반탄파 후보들로부터 후보직 사퇴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전대의 주요 논쟁이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문제로 수렴하면서 당의 미래와 쇄신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본경선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6명이 원외 인사로 구성될 만큼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도전이 이례적으로 적은 현실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