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여부’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향후 대선 이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 후보의 형사재판 진행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일정을 바꿔서 지정한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다.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멈추겠다는 생각으로 기일을 미룬 거로 보인다”며 “당선된 후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커질 테고, 결국 임기 내에는 ...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이번 주 처음으로 마주앉는다. 미국과 통상 협의에 돌입한 한국 정부는 미·중 협상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되더라도 미·중 관세전쟁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0.5%포인트, 내년엔 최대 2.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오는 9~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첫 통상 협상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율 145%를 적용하고,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 125%를 매긴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올 2분기부터 서로 100%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면 올해 한국 성장률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