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개입 파동’을 논의하는 법관대표자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해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사법부가 흔들릴 때 공식 회의체로 출범했다. 일선 법관들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을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법관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 사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準)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해병대 정책 발표문’에서 “무적 해병을 K-국방 강국의 선봉에 세우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군조직법상 군은 육군과 해군, 공군으로 조직한다. 해병대는 해군에 둔다고 규정돼 있다. 육해공군의 참모총장은 4성 장군이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3성 장군이 맡는다.이 후보는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각 군 중 해병대만 독립 회관이 없다. 전우애를 기리고 전통을 계승할 회관을 건립해 해병의 자긍심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추된 ...
서울시는 중증장애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이룸통장’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참가자는 20만원 저축 기준으로 만기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이룸통장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중증 장애인 4208명과 약정을 체결했으며, 2653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해 약 285억6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했다.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연 1회 이상 시가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총 저축횟수의 50%인 18회 이상 저축해야 한다.이룸통장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