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부동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의 사법부 강경 대응 방침에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며 정책·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당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와 전면전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6·3 대선을 앞두고 당은 사법부 공세를 펼치며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당사자인 후보는 민생 행보를 통해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5일 경기 여주시에서 기자들이 당내 법관 탄핵 움직임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저는 후보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라며 “당무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당의 사법부 압박 전략에 거리를 두면서 전국 소도시 현장 방문과 분야별 정책 발표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이날 경기 양평·여주와 충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을 두고 “내란 연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장관 출신 후보들 간 단일화 추진이 본격화하자 ‘내란 종식’ 메시지를 재부각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해 강공을 펴는 당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여주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도 좋고, 화해도 좋고, 포용도 좋고 다 좋지만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자와 통합할 수는 없다. 두 분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두 후보와 환담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양평군을 찾은 자리에서도 “지금 잠깐 혼선을 빚지만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
다음 달 말부터는 에너지를 쓰기만 하고 생산하지 않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민간 아파트도 에너지 생산·절약을 위한 설비를 갖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건설비용을 증가시켜 이미 높아진 분양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공동주택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앞서 공공 공동주택에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 적용되고 있다.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소비한 만큼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제로(0)’에 가까운 건물을 의미한다.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경우 1등급이며, 아파트 인증 기준인 5등급은 20~40% 에너지를 자체 조달해야 한다.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려면, 고성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