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8일 법적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업 요구도 반영했다고 한다.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동법에 정년을 65세로 못 박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대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노동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노사 합의에 따른 정년연장이 최선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임금 1% 인상을 놓고도 합의가 어려운데 정년연장 합의가 쉬울 리 없다. 공익위원들은 이 경우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퇴직 후 재고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교섭...
순환출자? 그거 나쁜 거 아닌가요? 지주회사는? 좋은 거죠.필자가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수많은 강의를 할 때마다 청중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다.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지주회사가 좋냐, 순환출자가 좋냐”고 묻는 것이다.전문가이든 일반인이든 전혀 설명 없이 일단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같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80% 이상은 지주회사 쪽으로 손을 든다. 아주 가끔 순환출자가 좋다는 쪽에 손을 드는 분들이 있지만, 이유를 물어보면 보통 질문을 오해한 경우다.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명확한 선악 구도, 지주회사는 좋고 순환출자는 나쁘다는 강력한 인식은 지난 25년 동안 이루어진 지속적인 정부 정책의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기업 거버넌스 투명화 및 기업 구조조정을 쉽게 한다는 명목하에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며 적극적으로 ‘장려’해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