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한 차례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서비스 개편 등 추가 상생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방지’를 포함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로 비전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플랫폼사업...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과 관련,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유심 교체 작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더딘 교체에 이용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내부 검토와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힌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위약금 문제는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불안감을 느낀 SK텔레콤 일부 가입자들이 번호 이동을 고려하면서 떠올랐다. SK텔레콤에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기됐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당시 사건을 지휘하면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는데, 이 검사장 측은 이번 징계 처분 배경에 그 일이 있다고 의심한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권한대행은 지난 7일 법무부가 이 검사장에 대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승인했다. 징계 처분 효력은 오는 9일 발생한다.이 검사장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