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등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본격화했다. 탄핵안 추진을 포함한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 진행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제기됐다.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비상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비상의총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즉각 추진하는 안은 일단 보류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국민 여론(공감대)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 경기·부산·서울시교육청이 “응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은 “학력평가 대상이 ‘재학생’이고,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 제공은 가능하며 각자 집에서 풀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법단체 ‘두루’는 올해 3월 학교밖 청소년 10명을 대리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밖 청소년도 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경기·부산·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 학교밖 청소년은 법령상 학력평가 응시대상이 아니라는 ‘검토 회신서’를 보냈다. 시도교육청들은 “학교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공개된 채점 결과와 통계 자료에 따라 ...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정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어제 저는 정말 실망했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밤 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최 부총리는 사의를 표했고, 한 전 총리는 당시 권한대행 신분으로 최 부총리 사표를 재가했다.한 전 총리는 “왜 민주당이 지금 (한·미) 2+2 관세 협상의 주력 부대로 활약하고 있는 최 부총리를 왜 그렇게 갑자기 몇 시간 동안 결정해서 탄핵해야 하나”라며 “정말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한 전 총리는 “만약 최 부총리가 그대로 탄핵된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또 직무 정지가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