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했다. 모수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도 다소 강화한 성과가 있지만, 재정 안정화에도 노후소득 보장에도 미흡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적연금 개혁의 양대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이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 소득대체율 향상을 통한 노후의 빈곤 완화 및 적정 소득 보장에 있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앞서 연금가입 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을 정년 연장과 연계해 동시에 올리는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머지않아 노인부양비가 100%를 넘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되고 평균 연금수급 기간, 즉 65세의 기대여명이 25년을 넘어서게 될...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경남·울산의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1조818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복구비는 1조8809억원으로 확정했다. 피해액과 복구비 모두 사상 최대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피해액을 확정하고,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복구계획도 내놨다.이번 산불로 31명이 숨지는 등 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0만4000㏊의 산림도 소실되는 등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중대본에 따르면 주택 3848채와 농어업시설 6106곳,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에 달한다.농작물 피해액 실거래가 100% 반영 등 지원정부는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것처럼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연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진행한 양적완화 대신 기준금리 조정 등 전통적 통화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했지만 향후 기준금리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양적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등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이다.이 총재는 “만약 이런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정책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