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와 관련해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국민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권 위원장은 “국민들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것이냐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
‘경북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경북도는 이 사업이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중앙투자심사와 국제 지명설계 공모·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립미술관은 도청 신도시인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인근에 1만86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전시실·수장고·아카이브·어린이 공간·야외조각공원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형태로 조성되며 주변 문화자원들과 함께 경북도 관광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경북도립미술관 예정지 인근에는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봉정사 등 다양한 문화·세계유산 자원이 밀집해 있다.경북도는 도청 신도시의 인프라 및 교통망과 연계해 관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술관이 들어서면 가족 중심의 관광객이 유입되는 등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과의 융합 등도 가능할 것으로 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사업성만 높여줄 뿐, 일반 입주자는 주거환경 악화라는 불이익만 감수하게 될 정책이다.”전북 전주시가 최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동별 거리는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의 기준으로 여겨진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시 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개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8배 간격을 띄우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은 건물 높이의 1.0배였다.또 시는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