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
길을 가던 10대 청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1)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숨졌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박씨는 지난해 9월26일 0시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A양은 일면식도 없었다.범행 후 박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씨 신상을 공개했다.박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