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무장한 계엄군이 서울 도심에 나타났다. 국회로 향하는 계엄군을 막아선 것은 맨 몸으로 달려간 시민들이었다. 많은 사람은 이날 ‘1980년 광주’를 떠올렸다.45년 전 1980년 5월18일 일요일, 광주시민들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함께 광주로 들이닥친 공수부대에 맞서 열흘간 항쟁을 시작했다. 광주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들을 선명하게 담고 있다.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등은 5·18 제45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지켰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내놨다.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년의 온다> 속 주요 배경을 함께 걷는 ‘소년의 길’이다. <소년이 온다>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담은 소설이다. 주인공 ‘동호’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
지난주 공개된 미국 국무부 조직개편안은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의 미국이 소프트파워의 시대로부터 한층 멀어질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이른바 ‘미국적 가치’를 확산해온 민주주의·인권 관련 업무는 차관 자리가 없어지고 기능은 대폭 축소됐다. 대외원조 전담기구 국제개발처(USAID)가 첫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조직개편 발표 하루 뒤인 23일(현지시간) 팟캐스트 어니스틀리 인터뷰에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계속 강조하되 대사관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마다 미국의 국익이 다른 지정학적 현실에서 워싱턴의 한 부서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인도주의 위기도 신경 써야겠지만 이를 미국의 장기적 이익보다 앞세울 수는 없다”고 했다. 가치와 이익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선택하겠단 선언이다. 이권을 추구하면서도 적어도 겉으론 가치를 내세웠던 과거 미국과는 완...
탄핵이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계엄 사태를 유발한 정치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거의 예외 없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은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국민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염불처럼 외우는 사회통합은커녕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다. 대립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는 기괴한 공식에 감염된 도착적 정치 문화가 지속되는 한 헌정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1987년 체제는 끝났다. 오랜 독재를 경험한 국민의 염원이었던 대통령 직선과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임기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한 현행 헌법은 38년이 지난 지금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 세 번의 탄핵과 전임 대통령들의 불행한 감옥행은 ‘87 체제’의 한계와 폐해를 분명히 말해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할 수 없는 사회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