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쇼핑의 판을 깔아두고 소비자 피해 구제 책임은 외면한 인스타·페북의 모기업 메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인스타·페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메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메타는 인스타와 페북 내 상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들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고,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메타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플랫폼은 해당 법 규정을 준수해왔다.공정위는 메타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당 외부 세력까지 포함하는 ‘빅텐트 경선’ 논의가 29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상했다. 경선 후보 측에서는 “해당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빅텐트 거론 대상은 구 야권 주자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대선) 후보로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그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큰 집을 지으면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과 통화에서 ‘향후 결정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전날 알려진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권 위원장과 통화에서) ‘좋은 충고 좀 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