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29일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했다.서울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서울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비공개 정보라고 규정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관리용으로 만든 ...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중재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종전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고 중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지난해 미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큰소리쳤으나 취임 100일이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에너지·인프라 30일 휴전안, 흑해 해상 휴전안을 제시했으나 러시아가 여러 선결 조건을 내걸면서 휴전은 사실상 흐지부지됐다.러시아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에 기습을 허용했던 쿠르스크 지역을 수복한 것을 포함해 주요 전선에서 우세한 상황이라 당장 전면적인 휴전·종전에 동의할 유인이 적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 가능성 등을 거론할 때만 휴전...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면서 30일 하루 버스노조가 준법투쟁을 벌였다. 노조가 “경고성 준법투쟁”이라고 밝힌만큼 이날 출·퇴근길 ‘버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노조는 5월 1~6일간은 일단 정상운행을 하되, 해당 기간 중 사측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재차 준법투쟁이나 파업 등 쟁의에 나설 방침이다.전날(29일) 시내버스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나 9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노위는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추후 논의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협상이 결렬되자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에 출발하는 첫차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준법투쟁은 저속운행·정류소 장기정차 등의 파업방식이다. 예컨대 승객들이 탑승해 자리에 모두 앉을 때까지 출발하지 않거나 모든 교통 신호·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므로 평소보다 운행 시간이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