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25일 발표한 관세협의 결과를 보면 속도와 내용면에서 온도 차가 읽힌다. 미국은 3~4주 이내의 ‘속전속결 협상’을 몰아붙였지만 한국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을 1차 시한으로 보고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도 미국은 확신을 하는 반면, 한국은 모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이 요구했던 농축산물 추가개방 등의 이슈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주 시작되는 실무협의가 주목된다. 이에 미국의 의도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미 양국은 이번 주부터 구체적인 관세 협의 범주를 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 ‘2+2 통상협의’에 뒤이은 후속 절차다. 세부 분야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4개다.미국은 속...
“소송이 제기되면 얼마 정도 피해금액이 예상되나요.”(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올해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매 예산이 3100억원 책정돼 있다. (소송액) 최대치를 그렇게 보고 있다.”(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지난 2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AI 교과서의 지위 변경에 따른 교과서 업체의 소송 예상액이 언급됐다. 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는 현재 ‘교과서’ 지위를 누린다. 반면 야당에서는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꾸려고 한다. 교과서 업체들은 “교육부가 전면 도입을 약속했다”며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면 소송에 나설 채비 중이다.교과서 업체의 소송 가능성은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남겨둬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요 방어 근거로 쓰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6일 “소송 가능성을 교육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AI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합동상륙훈련을 하고 있는 해군·해병대가 28일 경북 포항 독석리 해안에서 ‘결정적 행동’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결정적 행동은 함정과 전투기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안 거점을 확보한 뒤 지상 작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수립 → 장비·병력 탑재 → 연습 → 이동 → 결정적 행동 순으로 진행되는 상륙작전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다.이날 오전 6시 병력을 태운 상륙돌격장갑차(KAAV) 등이 상륙함(LST-Ⅰ·Ⅱ)에서 출발해 해안으로 돌격했다. 상륙정(LCM)을 통해 해안에 도착한 전투장갑도저와 미크릭은 가상의 지뢰지대와 장애물을 제거했다.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도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에서 이륙해 해안으로 돌격했다.해군·해병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반기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함정 17척·항공기 19대·상륙돌격장갑차 22대·민간 동원선박 8척과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