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AI가 쓴 생기부, 교사 검토 땐 문제없다?

수원성추행변호사 AI가 쓴 생기부, 교사 검토 땐 문제없다?
수원성추행변호사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 구좌읍 세화리는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해안마을이다. 휴가철 대형 해수욕장보다 덜 붐비는 탓에 여유롭게 ‘물멍’을 즐기고 싶어하는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다. 느긋한 분위기가 흐르는 이 마을에는 대기업 직원들이 꾸준히 들르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바닷가 맞은 편에 있는 워케이션 카페 ‘질그랭이 센터’다. 질그랭이 센터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2021년 개관했다. 1~2층은 여행자센터와 카페, 3~4층은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이 있다. LG전자·HD현대중공업 직원들도 이곳을 찾았다.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되고 연간 5억~6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로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을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워케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이던 2020년대 초 국내 대기업 위주로 확산했다. 대면근무가 어려워지자 네이버·토스 등 테크기업들이 지역 내 자체 숙소 등을 활용해 워케이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계기였다. 직장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0%는 워케이션 참여를 희망했다. 워케이션 선호 지역은 제주(31.8%), 강원(19.5%), 서울(18.8%) 순이었다. 다만 앤데믹 이후 재택근무 흐름이 잦아들면서 분위기도 다소 변했다. 직원 간 상호 소통이 어렵다는 단점도 부각됐다. 팬데믹 때 전면 재택근무를 선언한 해외 빅테크들도 잇따라 대면 근무로 돌아가고 있다. 아마존은 올해부터 주 5일 출근을 원칙으로 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본사와 가까이 사는 직원에게 주 3일 출근을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려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경주는 올해 말까지 경주 토함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워케이션 빌리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 워케이션’ 프로젝트 진행 시군을 기존 5곳에서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워케이션의 간접적 생산유발 효과는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도 워케이션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등 노동문화 개선에 워케이션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워케이션 산업 대상지를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곳은 경기 이천 산수유마을, 전남 곡성 러스틱타운, 경남 남해 소도읖, 충남 공주 힐스포레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워케이션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국 21개 지역의 워케이션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대 직장인 A씨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 워케이션은 눈치 보지 않고 떠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면 워케이션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역의 숙박업·음식료업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새로운 모델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연환경뿐 아니라 소비여건 개선 등 정주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한 목소리로 ‘민생 우선’을 다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의 목표는 어제보다 나아지는 국민의 삶”이라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유능한 정책정당·민생정당”이라고 했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용 다짐일 테지만 극단 대결만 난무하는 상황에 이런 말조차 반갑게 느껴지는게 요즘 정치 현실이다. 여야가 진보·보수를 떠나 국민들이 바라는 ‘문제 해결의 정치’로 한가위를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진정 민심을 따르는 민생의 정치를 할 요량이라면 필요한 것은 ‘협치’, 한가지일 것이다. 지금의 정치 현실을 맘 편히 바라볼 이들이 얼마나 될까. 70여개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의 극한 대치로 발목이 잡혀 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응급의료법,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정쟁 대상이 돼선 안될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거대 여당의 완력 탓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을 69박70일 필리버스터로 볼모삼겠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 민주당이 당심을 앞세워 ‘조희대 청문회’ 같은 강경 기조를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걱정스럽다. 여야 모두 명절 앞 민심의 경고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청래 대표 체제이후 민주당은 한때 두배 가깝던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로까지 좁혀졌다. ‘다수 민심’의 열쇠라 할 중도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2일 NBS 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난맥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까지 끌어 내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 한달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도 극단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줄타기로 일관하면서 내란 세력과 온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의 도를 넘는 발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이래서는 중도층은커녕 과거 지지층이던 합리적 보수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조차 버거울 것이다. 여야가 힘을 모을 접점이 없지 않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난항,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등 나라 안팎으로 난제들이 쌓여 있다. 우선 국민 80.1%가 ‘부당하다’(3일 리얼미터)고 여기는 미국의 3500억달러 대미투자 선불 요구 대응부터 한 목소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12·3 내란의 철저한 청산과 검찰·사법개혁에도 뜻을 모아야 한다. 다만 제도 변화에는 늘 예상치 못한 허점이 있는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여당은 속도의 유혹을 버리고 공론에 힘 쓸 필요가 있다. 야당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보다는 성공을 위해 지혜를 보태야 한다. 흥성스러워야 할 명절을 맞았지만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면서 국민들 근심도 깊어가고 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여야는 겸허하게 추석 민심에 귀 기울이고 국민 삶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행동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폰테크 카페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사이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비닉스구입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프릴리지구입 프릴리지구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프릴리지구매 조루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빠른이혼 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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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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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 구좌읍 세화리는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해안마을이다. 휴가철 대형 해수욕장보다 덜 붐비는 탓에 여유롭게 ‘물멍’을 즐기고 싶어하는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다. 느긋한 분위기가 흐르는 이 마을에는 대기업 직원들이 꾸준히 들르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바닷가 맞은 편에 있는 워케이션 카페 ‘질그랭이 센터’다.
질그랭이 센터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2021년 개관했다. 1~2층은 여행자센터와 카페, 3~4층은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이 있다. LG전자·HD현대중공업 직원들도 이곳을 찾았다.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되고 연간 5억~6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로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을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워케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이던 2020년대 초 국내 대기업 위주로 확산했다. 대면근무가 어려워지자 네이버·토스 등 테크기업들이 지역 내 자체 숙소 등을 활용해 워케이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계기였다.
직장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0%는 워케이션 참여를 희망했다. 워케이션 선호 지역은 제주(31.8%), 강원(19.5%), 서울(18.8%) 순이었다.
다만 앤데믹 이후 재택근무 흐름이 잦아들면서 분위기도 다소 변했다. 직원 간 상호 소통이 어렵다는 단점도 부각됐다. 팬데믹 때 전면 재택근무를 선언한 해외 빅테크들도 잇따라 대면 근무로 돌아가고 있다. 아마존은 올해부터 주 5일 출근을 원칙으로 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본사와 가까이 사는 직원에게 주 3일 출근을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려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경주는 올해 말까지 경주 토함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워케이션 빌리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 워케이션’ 프로젝트 진행 시군을 기존 5곳에서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워케이션의 간접적 생산유발 효과는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도 워케이션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등 노동문화 개선에 워케이션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워케이션 산업 대상지를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곳은 경기 이천 산수유마을, 전남 곡성 러스틱타운, 경남 남해 소도읖, 충남 공주 힐스포레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워케이션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국 21개 지역의 워케이션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대 직장인 A씨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 워케이션은 눈치 보지 않고 떠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면 워케이션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역의 숙박업·음식료업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새로운 모델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연환경뿐 아니라 소비여건 개선 등 정주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한 목소리로 ‘민생 우선’을 다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의 목표는 어제보다 나아지는 국민의 삶”이라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유능한 정책정당·민생정당”이라고 했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용 다짐일 테지만 극단 대결만 난무하는 상황에 이런 말조차 반갑게 느껴지는게 요즘 정치 현실이다. 여야가 진보·보수를 떠나 국민들이 바라는 ‘문제 해결의 정치’로 한가위를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진정 민심을 따르는 민생의 정치를 할 요량이라면 필요한 것은 ‘협치’, 한가지일 것이다.
지금의 정치 현실을 맘 편히 바라볼 이들이 얼마나 될까. 70여개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의 극한 대치로 발목이 잡혀 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응급의료법,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정쟁 대상이 돼선 안될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거대 여당의 완력 탓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을 69박70일 필리버스터로 볼모삼겠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 민주당이 당심을 앞세워 ‘조희대 청문회’ 같은 강경 기조를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걱정스럽다.
여야 모두 명절 앞 민심의 경고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청래 대표 체제이후 민주당은 한때 두배 가깝던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로까지 좁혀졌다. ‘다수 민심’의 열쇠라 할 중도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2일 NBS 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난맥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까지 끌어 내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 한달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도 극단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줄타기로 일관하면서 내란 세력과 온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의 도를 넘는 발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이래서는 중도층은커녕 과거 지지층이던 합리적 보수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조차 버거울 것이다.
여야가 힘을 모을 접점이 없지 않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난항,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등 나라 안팎으로 난제들이 쌓여 있다. 우선 국민 80.1%가 ‘부당하다’(3일 리얼미터)고 여기는 미국의 3500억달러 대미투자 선불 요구 대응부터 한 목소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12·3 내란의 철저한 청산과 검찰·사법개혁에도 뜻을 모아야 한다. 다만 제도 변화에는 늘 예상치 못한 허점이 있는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여당은 속도의 유혹을 버리고 공론에 힘 쓸 필요가 있다. 야당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보다는 성공을 위해 지혜를 보태야 한다.
흥성스러워야 할 명절을 맞았지만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면서 국민들 근심도 깊어가고 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여야는 겸허하게 추석 민심에 귀 기울이고 국민 삶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행동으로 실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