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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백악관 “셧다운으로 공무원 수천명 해고될것···협상전술 아니라 진짜”
작성자  (211.♡.142.93)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맞춰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겠다고 말한 것이 엄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셧다운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조직·프로그램 삭감을 예고한 것이 ‘진짜인지 협상 전술인지’를 묻자 “이는 매우 진짜(real)다”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들이 백악관과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 오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 시키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백악관에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이는 불행한 결과이며 대통령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오늘 늦은 시간에 회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향해 “그들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단지 실행할 용기가 부족할 뿐”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이 ‘클린 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들이 지난 3월에, 그리고 과거 13차례나 찬성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해당 인터뷰 직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규모에 대해 “수천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 역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들은 이 사고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런처(거더를 옮겨 이동하는 장비)를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무게가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생기며 발생했다. 이때 런처가 무너진 것이다.
백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장헌산업은 그러나 별도의 구조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편의를 위해 전도 방지 장치를 미리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을 나흘 앞둔 2일 호남 최대 규모의 오일장인 전남 순천시 아랫장에서 장을 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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