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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재판 중계’가 “인민 재판”이라는 김용현 측···이번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작성자  (211.♡.209.77)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에 추가돼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재판 중계’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계를 허용하는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일 진행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절차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피고인뿐 아니라 재판부, 변호인에게도 심적 압박을 가해 특검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 11조가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을 위반한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들은 지난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형사합의34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불법 인식 구속’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반복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는데, 대법원에서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최종 기각하며 이날 약 두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 측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한림원 “강렬하고 선구적인 전작(全作)”에 상 수여
데뷔작이자 대표작인 <사탄탱고> 국내 번역
스웨덴 한림원은 2025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71)를 선정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림원은 “그의 강렬하고 비전적인 작품세계는 종말론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카프카에서 토마스 베른하르트로 이어지는 중유럽 문학 전통 속 위대한 서사 작가이며 부조리와 기괴한(grotesque)한 과잉 표현이 특징”이라며 “그러나 그의 작품에는 그보다 더 많은 요소가 있으며, 동양에서 영감을 받아 더욱 사색적이고 섬세하게 다듬어진 문체를 구사한다”고 덧붙였다.
1954년 헝가리 줄러에서 태어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유학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체류하며 작품을 써왔다. 데뷔작이자 대표작인 <사탄탱고>는 몰락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끝내 쳇바퀴에 다시 포박되어 영원한 악순환을 이루는 과정을 절망의 묵시화로 그려낸 작품이다. 국내에도 번역돼 있다.
<사탄탱고>와 <저항의 멜랑콜리>는 헝가리 대표 감독 벨라 타르가 영화로 만들기도 했다. <서왕모의 강림> <라스트 울프>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을 비롯해 국내에 여러 책이 번역돼 있다. 헝가리 최고 권위 문학상인 코슈트상과 산도르 마라이 문학상을 비롯해 독일의 베스텐리스테문학상과 브뤼케 베를린 문학상, 스위스의 슈피허 문학상 등을 받았다. 2015년에는 헝가리 작가 최초로 맨부커상(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며 고골, 멜빌과 자주 비견된다. 수전 손택은 그를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의 최고 거장”으로 일컫기도 했다.
노벨상 수상자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6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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