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과했다.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7월 대법원이 김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확정한 지 42년 만이다.재판부는 이날 주문을 선고하기에 앞서 김씨에게 사과했다. 재판장인 권 부장판사는 “지금부터는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로서는 40여년이 지난 피고인에 관한 수사기록, 공판기록, 누렇게 변한 기록들을 보고 여러 생각에 잠겼다”며 “피고인이 미농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어 나간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보며 그 안에 담긴 피고인의 절규와 호소, 좌절과 희망,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마 안기부에 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한 후 첫 거래일인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7.33포인트(0.32%) 오른 42,792.07에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2포인트(0.09%) 오른 5,963.6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6포인트(0.02%) 상승한 19,215.46에 마감했다.앞서 무디스는 지난 16일 뉴욕증시 정규장 마감 이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다. 무디스는 미국의 정부 부채가 재정적자 누적으로 급격히 늘어왔고,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이 커져 향후 정부 예산의 유연성이 제한될 것이라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다.뉴욕증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약세로 출발했으나 상승반전해 마감했다. S&...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데이터 분야 시장구조, 현황·거래실태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공정위는 데이터 관련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데이터 분야의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온라인 광고,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과 분야별 거래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 개발을 위한 필수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이다.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 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공정위는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