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 일명 ‘조희대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전날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앞선 검사 탄핵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많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한 가운데, 법관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회의 소집 과정에서부터 내부 이견이 드러났기에 일부 판사들의 요구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강한 비판 입장 표명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당시 적극 활동…“판사 탄핵까지 고려해야” 입장도법관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정치 개입’ 논란, 대법관 탄핵 등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행보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법관회의는 전국 65개 법원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다. 2003년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출범해 2018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상설기구가 됐다.법관회의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무게감 있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2018년에는 ...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강제 교체에 실패하며 김문수 후보가 6·3 대선에 나설 당 후보로 11일 공식 등록했다. 초유의 후보 바꿔치기는 당원들 제동에 막혔지만, 12·3 불법계엄 공동책임을 져야 할 구 여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오·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성 없는 경선, 명분 없는 단일화, 비상식적·비민주적 후보 교체 시도로 국민의힘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당 안팎에서 친윤석열(친윤)계 세력 청산과 쇄신 압박을 받게 됐다.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한 대선 후보 강제 교체는 지난 10일 전 당원 투표에서 반대가 찬성을 앞서면서 최종 무산됐다. 김 후보를 주저앉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하루 만에 새 후보로 세우려던 시도가 막판에 수포로 돌아갔다.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해 온 당심조차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찬성하는 당원 86%가 ‘11일 이전 단일화’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심의 거부에는 속전속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