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6월 본사업’은 어렵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 차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 달 본사업 전환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숙련(E-9) 노동자 비자를 받아 지난해 8월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한 달간 교육을 받고 9월 투입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6월 본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주무 부처 차관이 본사업은 어렵다고 한 것이다.김 차관은 “공급(가사관리사)을 늘리면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공급 확산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했다”며 “하지만 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 가정들이 올해 시범사업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시간당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측이 9일 오후 8시30분부터 국민의힘 주재로 단일화 협상에 돌입했다.두 후보 측은 이날 두 명씩 협상단을 꾸려 국회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주재로 만나 협상에 들어갔다. 김 후보 측에서는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 한 후보 측에서는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이 협상단을 이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무총장과 유상범 의원,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협상장에 입장했다.두 후보는 직접 이번 협상에 자리하지는 않았다. 양측 협상단이 테이블에 마주앉는 건 처음이다. 구체적인 단일화 룰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와 한 후보가 지난 7일과 8일 일대일로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이날 단일화 협상은 법원이 이날 김 후보와 김 후보 지지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재개됐다. 가처분 기각으로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김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에 ...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미흡한 대처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라는 보고서에서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는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업과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SK텔레콤 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