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는 무자녀 가구보다 전체 생활비 지출은 더 많지만, 부모 개인이 쓰는 여가 및 문화생활비는 무자녀 가구의 3분의 1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양육비 보조를 넘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출산 지원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영유아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 어떻게 다를까’를 보면, 영유아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영유아자녀 가구의 전체 생활비 지출액은 월평균 377만5000원으로 무자녀 가구 355만원에 비해 27만5000원 더 많았다. 하지만 양육비용을 제외하면 영유아자녀 가구의 생활비는 226만9000원으로 오히려 무자녀 가구에 비해 128만원 정도 적었다.특히 여가 및 문화생활비의 경우 영유아자녀 가구는 전체 생활비 중 36만8000원을 사용해 49만9000원을 쓰는 무...
이재명 ‘사진 조작’ 관련 발언“실제 골프 쳐…허위사실 해당”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대해선“추상적 의견 표명 볼 수 없다”“선거인 판단 그르칠 정도 봐야” 허위사실공표 판단 기준도 제시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에는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해석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함께 골프를 친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