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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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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치바람이 4월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후 단일 의제 대선 TV 토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잃어버린 시간이었고, 역주행의 시간이었다. 허송세월이었고 복지부동이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 정부 아래서 특히 기후환경 분야 정책은 심각하게 퇴행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정책의 갑작스러운 보류, 석유 부국을 만들 수 있다며 팡파르를 울렸지만 결국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나고 만 동해 석유시추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세계적으로 ‘좌초 산업’으로 여겨지는 원전 산업 생태계의 부활 추진 등 온 나라를 요란하게 만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이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계획을 없던 일로 되돌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오히려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일부 태양광 사업 부실 사례를 이유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 결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2024년 기준)에 머무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신의 정부에서는 국가 온실가스를 ‘찔끔’ 감축하고 차기 정부에서 ‘대폭’ 감축하게끔 설계했다.피해는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돌아갔다. 종이 빨대 생산업자,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가 되어 직격탄을 맞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유럽과 미국의 무역규제 정책에 발을 맞추며 탄소감축 이행 계획을 준비하던 산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월31일 탄소중립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의 생활을 하던 대로 유지할 것인지, 혹은 한 번도 못해본 에너지 독립을 향해 세상을 바꿀 것인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탄소중립을 논하려면 이를 정치와 법제에 반영할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다.윤석열 탄핵 직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마이웨이’였다. 탄핵 한 달 전인 2024년 11월14일 환경부는 시민사회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성과로 자화자찬하며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획일적 규제가 아닌 맞춤형 규제를 확대하겠다”라고 발 ▲ 지난해 7월 춘천시 후석로 일대 도로가 폭우로 침수돼 긴급출동한 소방본부 대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보권 지난해 기상청의 ‘호우특보 선행시간’이 1시간 반 정도로 기상청이 세운 목표에 미달했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청 호우특보 선행시간은 97.5분으로 나타났다. 재작년(80분)보다 17.5분 늘었지만, 기상청 목표인 130분에는 못 미쳤다.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65분으로 나타나 목표 절반 수준을 보였다. 기상청 호우특보 선행시간은 2019년 105분, 2020년 119분, 2021년 78분, 2022년 152분 등 2022년까지 대체로 느는 추세였다가 최근 2년 사이 급격하게 짧아졌다. 호우특보 선행시간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뒤 특보가 내려진 지역의 강수량이 특보 발령 기준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즉 지난해 기상청은 호우 약 1시간 30분 전에 이를 경고한 것이다. 호우특보 중 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경보는 3시간과 12시간 강우량 기준이 각각 ‘90㎜ 이상’과 ‘180㎜ 이상’이다. 지난해 전북을 담당하는 전주기상지청과 강원지방기상청 호우특보 선행시간은 각각 55분과 65분에 그쳤다. 수도권기상청은 103분, 부산지방기상청은 102분, 광주지방기상청은 90분, 대구지방기상청은 91분, 제주지방기상청은 127분으로 목표에 이른 지역은 없었다. 기상청은 이같은 현상에 기후변화를 이유로 들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경험하지 못한 이상 기상현상이 늘고 있으며 특히 강수의 국지성과 강도가 매우 커졌다”며 “국지적으로 급격히 내렸다가 소멸하는 형태로 강수의 양상이 변하며 호우특보 선행시간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장마철 정체전선에 중규모 저기압이 자주 발생해 인접 지역 간 강수량 차가 커서 어느 지점에 호우가 쏟아질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주변 대기와 해양의 온도가 높아져 수증기량이 늘어나 시간당 100㎜ 이상 극단적인 호우도 16차례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 불과 25㎞ 정도 떨어진 전북 익산과 김제의 강수량이 264㎜와 25.5㎜로 10배나 차이 나는 일이 있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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