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 노동 공약을 분석해보니 ‘노동 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정치가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노동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노동의 형태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가 그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0일 경향신문이 18~20대 대선의 노동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제도 밖 노동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정치권은 늘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확인된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다시 공약했지만 상당수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202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
대전 둔산경찰서는 2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22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인근 골목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고 가다 보행자 3명과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보행자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강원 춘천시 후평동은 인구가 줄면서 주택 10채 중 4채꼴로 빈집이 됐다. 빈집 증가로 생활환경이 나빠지자 남은 주민도 떠나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주민들은 빈집을 정리하고 그 곳에 이웃이 함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길 원했다. 후평동은 빈집 4채를 매입·개축해 지난해 12월 주민 공용공간을 조성했다.# 경남 산청군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청년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비·군비 등을 투입해 빈집 14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청년을 위한 집과 창업공간을 제공했다.인구 감소로 갈수록 악화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공공용도 활용 시 세 부담 완화와 철거비 지원 등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대책과 함께 농어촌 빈집재생 민박사업 등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지원한다.정부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