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 중 평균소득 100%까지’로 확대했다. 6년간 1만 가구를 지원한다.부산시는 5~25일 ‘평생함께 청년 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19~39세) 1인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부산시는 지원대상을 당초 청년 60%, 신혼부부 80%에서 청년·신혼부부 모두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로 확대했다.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소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단, 세대원 중 주거급여, 부산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를 받...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성인인 척 노래방에 방문해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 신분임을 밝히는 수법으로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광주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노래방 10여곳을 찾아가 업주들을 협박하며 약 28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성인인 것처럼 위장해 출입한 뒤 고가의 술을 시키거나 도우미를 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A군 등은 이후 업주들에게 미성년자 신분임을 밝히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는 조폭”이라고 위협하며 가방과 계산대를 뒤지는 등의 수법으로 업주들로부터 수십만원씩을 빼앗았다.경찰은 지난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A군 등을 차례로 입건했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자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군 등에 대해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