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3년 가까이 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제안한 재입법예고도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알라바이견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했다.시행령 재입법예고를 제안했던 법제처는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관부처(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재입법 등 입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2022년 6월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가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유출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아 현재 SK텔레콤의 보호 조치로 유심 복제 등 불법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꾸린 민관합동조사단의 지난 1주일간 조사를 토대로 1차 분석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조사단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건 복제 유심칩을 다른 공기계에 끼워도 상호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유식별번호에 가입자식별키 등을 결합하면 유심 복제와 같은 불법 시도가 가능하다.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SK텔레콤에서 비정상 인증시도 차단(FDS)과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복제폰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