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6시21분쯤 하남시 망월동의 한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를 제지하던 여성 직원 B씨에게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 인근에서 체포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도 이 판례를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두 대법관은 사법부가 ‘선거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다수 개입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