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진 조작’ 관련 발언“실제 골프 쳐…허위사실 해당”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대해선“추상적 의견 표명 볼 수 없다”“선거인 판단 그르칠 정도 봐야” 허위사실공표 판단 기준도 제시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에는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해석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함께 골프를 친 적...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가 결국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추악한 노욕이고 파렴치한 국민 모독이 아닐 수 없다”면서 “3년 내내 윤석열의 총리로 부역하며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 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도전과 위기’를 해결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고 했다.그는 “당장 맡은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제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국익마저 팔아먹으려 한 자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더 지겠다는 말이냐”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더 큰 권력을 탐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