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8명에 대해 임용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녀 2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선관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자녀 2명에 대해선 선관위 자체 조사만으로는 임용 취소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의 지난 2월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는 자녀에 대한 처분 요구가 없었지만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위직 간부 자녀 11명이 부정 채용됐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았다. 1명은 스스로 그만둬 면직 처리됐다.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녀 8명은 이날부로 공무원직이 박탈...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했다. 모수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도 다소 강화한 성과가 있지만, 재정 안정화에도 노후소득 보장에도 미흡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적연금 개혁의 양대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이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 소득대체율 향상을 통한 노후의 빈곤 완화 및 적정 소득 보장에 있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앞서 연금가입 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을 정년 연장과 연계해 동시에 올리는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머지않아 노인부양비가 100%를 넘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되고 평균 연금수급 기간, 즉 65세의 기대여명이 25년을 넘어서게 될...
북한과 러시아가 30일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다리 건설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자동차 다리가 놓이면 북·러 간 무역 등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러가 에너지와 관광 등 14개 분야의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참석해 북·러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의 착공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착공식은 양측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슈스틴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우호적인 이웃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우리의 공통된 의도를 상징한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통일부도 이날 북·러가 양측을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의 착공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파악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지역에 착공식 행사 장소와 관련 시설이 마련됐고 헬기장도 설치된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