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흉기를 가져가 “살인 충동을 느낀다”며 혼잣말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경기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대기실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당시 흉기는 신문지에 싸여있었다. 그는 간호사 B씨와 환자들을 향해 “여기에 들어 있는 게 뭔지 아느냐. 흉기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며 위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신문지에 싼 흉기를 대기실 선반에 올려두...
경기 용인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8종의 답례품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용인시가 답례품으로 추가한 상품은 지역 대표 관광 명소인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입장권, 에버랜드 인기 캐릭터 상품, 지역내 기업 ‘아토양조장’의 전통주 세트다. 기존에 제공하는 답례품인 용인백옥쌀, 한돈·한우세트, 지역화폐, 템플스테이, 조아용 굿즈 등까지 더하면 약 70종으로 늘어났다.용인시가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한 기금은 모두 3억 7000만원(2024년 기준)이다. 모인 기금은 취약계층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보건 서비스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한다.용인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와 ‘디지털 시니어케어’ 사업에 각각 5500만원, 3000만원을 사용했다.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 사업은 혼자 병원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행매니저가 함께 이동을 돕는 사업이다. 디지털 ...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북한의 5·18 민주화운동 개입설’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관해 진실화해위 직원들이 “극우 유튜버 수준의 망언”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는 25일 ‘5·18의 진실을 모른다는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노조는 “박 위원장의 발언은 극우 유튜버 수준의 망언”이라며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국가적으로 허위임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극우 세력은 오랜 기간 북한군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확산시켜왔다”며 “2019년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종합적으로 조사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임을 명확하게 규명했다”고 했다.이들은 박 위원장과 같은 인사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노조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은 은폐·왜곡된 국가폭력의 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