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는방법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며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고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피해자’로 적시돼 이들이 고발 사주에 개입한 ‘윗선’으로 지목되기도 했다.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을 가른 건 김 전 의원에게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적힌 ‘손준성 보냄’ 표시를 ‘손준성이 고발장을 김웅에게 직접 보냈다’는 의미로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