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주환에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공단이 피해자 A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전씨가 배상하라는 취지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사 내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역무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는 신당역을 순찰하던 중 피해를 봤다.전주환은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살해한 다음 날이 1심 선고일이었다.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전북 지역 축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의 절반 가까이(42%)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위험이 큰 축사를 선별해 등급별로 맞춤형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도내 축사 화재는 총 233건으로 이 중 79건(34%)이 돈사(豚舍)에서 발생했고, 우사(牛舍) 75건(32%), 계사(鷄舍) 65건(28%) 순이었다.재산피해 규모는 총 189억3400만으로 조사됐다. 돈사가 126억 8500만원(67%)으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계사가 54억 4400만원(29%)으로 두 시설에서 집중됐다.이에 재산피해가 집중되는 돈사와 계사 1927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도 조사를 해 A·B·C·D로 위험등급을 분류했다. 그 결과 A등급은 2...
시민들이 매일 마시고, 씻고, 사용하는 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오염된 상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정화하는 방식을 통해 먹는 물(상수도, 먹는샘물, 혼합음료)의 품질을 관리해왔다. 이런 관리 방식은 상수원 수질이 양호한 경우, 즉 원수의 수질이 좋은 지역에서는 무리없이 작동해 왔다.하지만 고령화로 각종 의약품 복용이 일상화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현행 규제만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각종 물질들이 빠르게 물에 스며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소독부산물과 미처 걸러내지 못한 미량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수돗물은 먹는물이 아니다’ ‘물은 사마셔야 한다’는 등의 왜곡된 인식이 퍼진 것도 사실이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공급체계 전반과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3회에 걸쳐 먹는 물의 안전을 점검해본다.최근 6년간 국내 먹는샘물(생수)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가 40건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