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출마론을 비판해온 홍준표·한동훈 후보가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 문을 열어뒀다. 한 권한대행과 연대 의지를 통해 각각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에 소구하려는 정반대 셈법으로 풀이된다. 출마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김문수 후보는 선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홍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권한대행과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오후에도 페이스북에 “제가 최종 후보 되더라도 한 권한대행과 원샷 경선해서 보수 후보 단일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밤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과의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 놓겠다”고 밝힌 연장선상이다.한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특히 한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 5명은 퇴임 후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 중 기소됐다.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의 ‘사법 수난사’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진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사례는 내란·군사반란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듬해 1월에는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내란수괴 및 내란중요업무 종사 등 혐의로 연이어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2000년대 이후에도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재판은 이어졌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이듬해인 2008년 ‘박연차...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올 1분기 시세보다 터무니없게 낮게 신고한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을 다수 포착했다.국세청은 올해 1분기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액(2847억)보다 87.8% 늘어난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평균 38억원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국세청 감정평가에선 그보다 87.8%(33억원) 많은 71억원으로 과세가액이 정정됐다.부동산 종류별로 보면, ‘꼬마빌딩’ 한 건당 평균 신고가액은 45억원이었는데 국세청의 감정가액은 평균 81억원이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에 있는 한 꼬마빌딩에 대한 국세청 감정가액은 320억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했다. 주택은 건당 평균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