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면밀히 다시 살펴봤는데 정당하고,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편의점 4사가 자진시정을 약속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하게 됐다.공정위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확정된 동의의결안을 보면 편의점 4사 본부는 미납품액의 20∼30%에 달했던 미납 페널티를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인하한다.미납 페널티란 납품업체가 편의점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때 그 액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벌금’이다.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이나 너무 높은 수준을 부과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동의의결안이 적용되면 편의점 본부별로 매년 4억8...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 6500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10명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4월 5일 심야에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한 포르쉐를 벤틀리가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6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불경기로 생활고를 겪자 주범인 A씨의 주도로 사회 선·후배, 친인척끼리 모여 이같은 범행을 모의했다. 이어 벤틀리와 포르쉐를 중고로 구입한 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종합 보험에 가입했다.준비를 마친 A씨 일당은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한 포르쉐를 벤틀리가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이후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6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뒤 나눠 가졌다.이들은 수상함을 감지한 보험사의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