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한다.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건이 접수된 뒤 헌재는 지난해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며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경기 침체와 저성장, 수출 제자리걸음, 내수 소비 침체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토록 경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