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한다.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건이 접수된 뒤 헌재는 지난해 3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진행하지 않고 분기별 기자회견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경선 후보는 매일은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출근길 문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된다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진행하겠냐는 질문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X를, 한동훈 후보는 O를 택했다.25일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 양자 TV토론 즉문즉답 코너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출근길 문답을 진행하겠나’라는 질문에 홍 후보는 X를, 한 후보는 O를 들었다.홍 후보는 “대통령이 매일 매일 국정 상황을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1년에 네 번 정도 기자들을 전부 초청해서 프리토킹 형식으로 분기별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은 1년에 연초 기자회견만 하고 다 끝냈다”고 했다.한 후보는 O 팻말을 들면서 “저도 매일 출근할 때 도어스테핑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8년 전 대통령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촛불혁명과 탄핵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유 있게 당선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재임 기간 중 비교적 높은 지지율 속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차기 집권도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패배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서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0% 넘게(50.56%) 득표한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서울에서 한 정당의 후보가 50% 이상 표를 얻은 것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53.2%)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원인으로 집권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사실상의 증세가 전국 부동산 시가총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서울 민심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