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72)의 사위였던 서모씨(45)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41) 등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소라 논란이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공범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62)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딸 다혜씨(41)와 전 사위 서씨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 등과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케했다고 보고있다.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부부였던 다혜씨와 서씨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새로 짜겠다고 발표했다.미 교통부는 24일(현지시간) “혁신 의제의 일부로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Automated Vehicle)에 대한 틀을 공개한다”면서 “이 틀은 미국의 자동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며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가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위험이 어느 때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이 행정부는 알고 있다”면서 “우리의 틀은 규제를 부수고 혁신을 촉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일 국가 기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교통부는 향후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을 통해 “주(州)별로 산재하는 해로운 법규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통부 산하기관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제시한 3가지 원칙은 ‘공공 도로상 자율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