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지난해 시민들을 괴롭혔던 스팸문자를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는 기술이 도입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8일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를 9일 오전 9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악성문자가 대량으로 뿌려지고 난 뒤에 이를 받은 수신자가 악성문자로 KISA에 신고하면 해당 발신번호나 URL을 차단하는 대응 체계였다. 이미 문자가 발송된 뒤라 시민들의 불편은 발생하고, 실수로 악성문자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산 피해를 보는 경우까지 생겼다.새로 도입되는 X-ray 서비스는 문자중계사·재판매사로 대량 문자 발송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KISA에 전달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해 업체에 회신하게 된다. 업체는 정상 문자만 발송 승인을 하고, 악성 문자는 거부하게 된다.시범 서비스는 그간 KISA가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문자판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을 담았다. 헌재의 논리와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편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대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긴급권을 발동해선 안 된다며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25%)과 비슷한 24%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일본이 가장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이 협상 의제 중 하나로 ‘통화 문제’를 제시해, 관세를 무기 삼아 일본에 엔화 약세 해소를 압박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일본 정부와 매우 건설적인 전화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세계 무역의 새로운 황금기를 위한 대통령의 비전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및 내각과 함께 구현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도 관세 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 접근해온 나라가 지금 50~60개국, 아마도 거의 70개국에 이른다”며 “일본이 매우 빨리 나섰기 때문에 일본이 (협상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베선트 장관은 일...
